제6장 외환위기 이후 기업부문의 변화

• 영문명: The Post-crisis Structural Changes of Korea"s Corporate Sector
• 발행기관: 한국경제연구원
• 저자명: Hong Ki-Seok(홍기석)
• 간행물 정보: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2008-07(상), 327~409쪽, 전체 8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8.04.20

국문 초록

  홍기석 교수의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부문에 발생한 다양한 변화들을 정리함으로써 그동안 기업구조조정에 어떠한 가시적 성과가 있었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홍기석 교수의 논문은 기업부문의 성과를 크게 고정투자, 수익성, 자본구조, 지배구조의 네 가지 측면으로 나눈 다음, 각 측면에 대해 우리나라와 외국의 외환위기 사례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기업부문에 나타난 변화에 대해 공정한 평가를 내리고자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부문은 고정투자, 자본구조, 수익성, 지배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타 아시아 외환위기를 경험한 국가 및 남미의 외환위기 경험국들에 비해 비교적 성공적인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투자율은 크게 하락하였으나 이러한 투자부진은 다른 위기 경험국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특히 국가 간 비교에 의하면 위기 이전에 기업부문의 부채비율이 높았던 국가들일수록 위기 이후에 투자율이 더 많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위기 이전의 높은 부채비율 수준에 비해서 위기 이후의 투자율 하락은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투자재원 배분의 효율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다른 외환위기 경험국들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이외에 우리나라 기업부문에서 나타난 부채비율의 하락, 수익성의 개선 등도 대부분의 외환위기 사례들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지배구조는 자료의 제약 때문에 국가 간 비교가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위기 전후를 비교해 보면 위기 이후에 특히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여타 외환위기 경험국들에 비해 성공적인 조정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부문에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남아있다. 먼저 투자효율성의 개선, 수익성의 개선, 부도위험의 하락,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긍정적인 변화는 투자율의 하락으로 대표되는 성장 둔화를 동반함으로써 이루어졌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성장과 안정 사이의 상충관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기업부문의 안정성을 높이는 대신 성장동력을 일부 희생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 또한 위기 이후에 발생한 수익성의 개선이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나 여타 구조조정 노력에 따른 장기적 향상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투자부진과 이자율 하락에 따른 금융비용의 감소에 기인한 단기적 현상인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앞으로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장기적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산업 간 혹은 기업 간 양극화는 적어도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자료상으로는 그다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기업부문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nd evaluate structural changes in the corporate sector of Korea during the years following the 1997 currency crisis. Specifically, using firm-level micro data from 13 crisis-hit countries including Korea, this paper examines four aspects: (1) fixed investment, (2) capital structure, (3) profitability, and (4) governance. Empirical analysis of the data shows that Korea has been relatively successful in most aspects of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red to other countries: although the fixed investment rate decreased sharply as in other crisis-hit economies, capital structure and profitability improved more substantially than is typically found. Also, other evidence indicates that corporate governance in Korea has improved as well.
  However, the combined pattern of a sharp fall in investment demand and improvements in capital structure / profitability suggests a tradeoff between growth and stability. As firms came to consider debt burden and default risks more seriously after the crisis, the well-known negative impact of debt on fixed investment may have been strengthened. At the same time, as firms reduced their debt and investment, financial costs were also reduced thereby improving profitability. A greater stability obtained at the cost of a lower growth may be regarded as a partial success.
  Additional analysis of Korean data indicates that the so-called polarization among firms may not be as prevalent as commonly believed.

목차

Ⅰ. 서론
Ⅱ. 자료 및 변수
Ⅲ. 고정투자
Ⅳ. 자본구조
Ⅴ. 수익성과 변동성
Ⅵ. 지배구조
Ⅶ. 양극화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