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CCTV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CCTV Installation & Application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김양현(Kim Yang Hyun)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3권 제2호, 59~80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1.30

국문 초록

  CCTV는 경찰의 부족한 인력과 예산을 보완하여 경찰의 주요기능인 범죄예방이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9.11테러 이후 「안전」이라는 최우선 정책 목표아래 관공서 등에 CCTV를 1,100만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8월부터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CCTV관제센터를 건립하여 첨단 장비를 이용한 과학치안 시스템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그 효과는 설치 이후 전년대비 5대범죄의 경우 20.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CCTV의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CCTV의 설치 및 운용은 개인정보 침해라는 법률적 문제점이 적지 않게 논의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영방법 및 절차, 개인의 관리？통제 방법, 감독기관의 감독 등을 포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또한 CCTV의 설치로 인해 범죄자들이 범행의 장소를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변경함으로 인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개념인 이익의 확산 효과(diffusion of benefit)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익 확산 효과는 CCTV에 대한 광범위한 홍보를 함으로서 범죄자들로 하여금 어느 지역에 CCTV가 설치되어 범죄행각이 찍힐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조성할 것이며, 이는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범행 장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Making up for the short of human resources and budget, CCTV does play a key role and help effectively in criminal prevention which is the main function of the police. Especially, after 9.11 attack, the U.S.A put「security」to the top policy and installed about 11 millions of CCTV over government and public offices. In the case of our country, by establishing CCTV control center at Kang-nam police office, Seoul, in August 2004, we started scientific public security with high-tech equipments. And the effect shows that after the installation, the 5 major criminals have been decreased to 20.6% compared with the previous year.
  However, despite these effects of CCTV, the installation and application of CCTV has ‘Balloon Effect’ and legal issues such as privacy invasion in Korea. To solve these problems, regulations of operation method & process, personal control & management and supervision authority have to be set. Moreover, the diffusion of benefit ,which is contrary concept of the balloon effect, should be sough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CCTV 활용의 실태 및 문제점
Ⅳ. 효과적인 CCTV의 활용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폐쇄회로텔레비젼 상황적 범죄예방 풍선효과 이익의 확산 효과 CCTV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Balloon Effect Diffusion of Bene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