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법 원리에 의한 비교
이용수 532
- 영문명
- Comparison of laws on manage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Law and childcare Law
- 발행기관
-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학회
- 저자명
- 최순자(Choi Soon Ja) 권건일(Kwon Kun Il) 김재환(Kim Jae Hwan)
- 간행물 정보
-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韓國幼兒敎育·保育行政硏究 제12권 제1호, 49~7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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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양 법의 내용이 법 원리와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서로 비교 한 후 양법의 통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여 양 법의 통합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의의 실현에 있고 구체적인 내용인 동시에 그 방법상의 원리는 형평에 있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과 영유아보육법(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 그리고 관련된 문헌을 토대로 분석ㆍ연구하였다. 양 법을 여섯 가지 법의 원리 즉, ① 형평성 ② 합목적성 ③ 공공성 ④ 합리성 ⑤ 안정성 ⑥ 효율성의 원리를 준거로 하여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즉 양 법을 법 원리적인 측면에서 확장해석과 축소해석의 방법을 채택하여 분석한 결과 양 법 모두 각각의 원리가 취약한 부분들이 나타났다. 양 법의 통합을 위해서는 법의 안정성, 형평성, 효율성, 합목적성, 합리성, 공공성의 순으로 과제가 많음이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e ultimate purpose of law is realization of justice. It should be specific in contents and its methodological principle is equity. Equity is essence of justice and universality is form of justice. Accordingly both laws should aim realization of justice and its contents should be guarantee for equality for educational opportunity. And it is to realize equity, suitability to purpose, public ideal, rationality, stability and efficiency for accomplishing essence of education which is ‘process of formation of humans’ for self realization of each individual for their pursuit of happiness.’
This treatise is prepared by the author on the basis of studying literature related to Law on Education of Infants(inclusive of its executive ordinance and executive rules) and Law on Childcare of Infants and Early childhood(inclusive of its executive ordinance and executive rules) and related research materials. The purpose of this treatise is to compare contents of both laws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y are reflecting legal principles and purpose sufficiently and also to identify tasks required for integration of both laws and to propose measures for such integration.
Six principles guided the process of comparison and analyses, namely ① equity ② suitability to law ③ public interest ④ rationality ⑤ safety and ⑥ efficiency. The results are as follows:whether or not the laws were interpreted broadly or narrowly, they were both found to be weak in principle.
This treatise is prepared by the author on the basis of studying literature related to Law on Education of Infants(inclusive of its executive ordinance and executive rules) and Law on Childcare of Infants and Early childhood(inclusive of its executive ordinance and executive rules) and related research materials. The purpose of this treatise is to compare contents of both laws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y are reflecting legal principles and purpose sufficiently and also to identify tasks required for integration of both laws and to propose measures for such integration.
Six principles guided the process of comparison and analyses, namely ① equity ② suitability to law ③ public interest ④ rationality ⑤ safety and ⑥ efficiency. The results are as follows:whether or not the laws were interpreted broadly or narrowly, they were both found to be weak in principle.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비교
Ⅳ. 과제 및 양 법의 통합을 위한 개선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의 비교
Ⅳ. 과제 및 양 법의 통합을 위한 개선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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