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형법총칙 구성요건 관련조문들의 개정방안
이용수 93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조상제(Cho Sang Je)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3~28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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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
Ⅱ. 고의와 과실 및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규정
Ⅲ. 결과적 가중범 규정
Ⅳ. 인과관계 규정
Ⅴ. 부작위범 규정
Ⅵ. 결론
〈Zusammenfassung〉
Ⅱ. 고의와 과실 및 구성요건착오에 관한 규정
Ⅲ. 결과적 가중범 규정
Ⅳ. 인과관계 규정
Ⅴ. 부작위범 규정
Ⅵ. 결론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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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사법학회 회칙 외
- 편집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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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신청절차의 해석론적 쟁점
- 형법총칙 구성요건 관련조문들의 개정방안
- 교통신호위반죄와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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