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조업자의 염산날부핀 판매행위와 필요적 공범 - 대법원 2001.12.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이용수 11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이정원(Lee Jeong-Weon)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239~257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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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사실관계]
[판결요지]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규정
Ⅲ. 필요적 공범에 대한 협의의 공범규정의 적용가능성
Ⅳ. 대상판례 평석: 대상판결에서 피고인들의 행위와 필요적 공범
〈Zusammenfassung〉
[판결요지]
Ⅰ. 서론
Ⅱ. 대상판결의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법률규정
Ⅲ. 필요적 공범에 대한 협의의 공범규정의 적용가능성
Ⅳ. 대상판례 평석: 대상판결에서 피고인들의 행위와 필요적 공범
〈Zusammenfassung〉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형사관할권의 국제적 경합에 있어서 일사부재리의 적용범위
- 몰수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조업자의 염산날부핀 판매행위와 필요적 공범 - 대법원 2001.12.28. 선고, 2001도5158 판결
- 처벌조건의 일반원리 - 범죄성립조건 및 소송조건과의 구분을 중심으로
-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 불능미수의 가능성 표지 -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요건
- 유죄협상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 개정형사소송법과 공범의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해석론
- 태아에 대한 가해행위의 처벌과 한계 - 대법원 2007.6.29. 선고, 2005도3832 판결
- 한국형사법학회 회칙 외
- 편집후기
- 공판준비기일의 합리적 운용방안에 대한 연구
- 재정신청절차의 해석론적 쟁점
- 형법총칙 구성요건 관련조문들의 개정방안
- 교통신호위반죄와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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