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형사법학회 회칙 외
이용수 0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편집부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305~323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1.24
5,2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한국형사법학회 회칙
한국형사법학회 연구윤리규정
한국형사법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定庵 형사법 학술상 수여에 관한 규정
형사법연구 투고지침
형사법연구 심사지침
2008년도 한국형사법학회 임원
한국형사법학회 활동
한국형사법학회 연구윤리규정
한국형사법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定庵 형사법 학술상 수여에 관한 규정
형사법연구 투고지침
형사법연구 심사지침
2008년도 한국형사법학회 임원
한국형사법학회 활동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형사관할권의 국제적 경합에 있어서 일사부재리의 적용범위
- 몰수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조업자의 염산날부핀 판매행위와 필요적 공범 - 대법원 2001.12.28. 선고, 2001도5158 판결
- 처벌조건의 일반원리 - 범죄성립조건 및 소송조건과의 구분을 중심으로
- 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 불능미수의 가능성 표지 -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요건
- 유죄협상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 개정형사소송법과 공범의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해석론
- 태아에 대한 가해행위의 처벌과 한계 - 대법원 2007.6.29. 선고, 2005도3832 판결
- 한국형사법학회 회칙 외
- 편집후기
- 공판준비기일의 합리적 운용방안에 대한 연구
- 재정신청절차의 해석론적 쟁점
- 형법총칙 구성요건 관련조문들의 개정방안
- 교통신호위반죄와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