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불능미수의 가능성 표지 -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요건
이용수 40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형사법학회
- 저자명
- 홍영기(Hong Young-Gi)
- 간행물 정보
- 『형사법연구』형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55~74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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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제기
Ⅱ. 불능미수의 요건 분석
Ⅲ. 가능성 표지의 의미
Ⅳ. 규범적 가능성 표지의 판단 기준 : 장애미수와의 구별
〈Zusammenfassung〉
Ⅱ. 불능미수의 요건 분석
Ⅲ. 가능성 표지의 의미
Ⅳ. 규범적 가능성 표지의 판단 기준 : 장애미수와의 구별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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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능미수의 가능성 표지 -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요건
- 유죄협상제도 도입 가능성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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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사법학회 회칙 외
- 편집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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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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