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성장극대화와 후생극대화 지적재산권정책 비교
이용수 71
- 영문명
- A Study on Optimal IPP Policies for Economic Growth Maximization and Welfare Maximizatio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
- 저자명
- 김상춘(Kim Sang-choon) 김영재(Kim Young-Jae)
- 간행물 정보
- 『경제연구』經濟硏究 第26卷 第1號, 165~19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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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내생적 제품다양성 기술혁신모형하에 성장극대화를 위한 지적재산권정책과 후생극대화를 위한 지적재산권정책에 대해 이론적으로 비교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한다. 주요 결과로는 지적재산권정책의 성장효과 및 후생효과는 단조적이지 않고 지적재산권보호수준에 대해 각각 “역-U자형”의 관계를 가지며, 성장극대화와 후생극대화를 위한 최적의 지적재산권보호 수준이 각각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적재산권정책변화의 성장효과 외에 정책변화에 따른 정책비용 변화는 부가적으로 사회적 후생비용 변화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성장극대화를 위한 지적 재산권정책과 후생극대화를 위한 지적재산권정책은 차별화되며, 특히 후생극대화 지적재산권보호수준은 성장극대화 지적재산권 보호수준보다 항상 작아야 함을 보여준다. 한편, 인구규모의 증가는 성장극대화 지적재산권보호수준을 강화시키는 반면에 후생극대화 지적재산권보호수준을 약화시키며, 이에 인구규모의 증가에 따라 후생극대화 지적재산권보호수준과 성장극대화 지적재산권 보호수준간의 격차는 더욱 크게 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studies IPP(intellectual property right protection) policy for growth maximization and welfare maximization in the model of product variety-based endogenous innovation, compares both policies and seeks policy implications. The first novel result is that the effects of stronger IPP on both economic growth and consumer"s welfare are not monotonous but rather show "inverted-U" shape, which implies the existence of the optimal IPP policy for both growth maximization and welfare maximization. Second, due to the existence of social welfare costs from the enforcement of IPP policy, which are identified to be consumption contraction effects and monopoly distortion effects. the optimal IPP policies for growth maximization and welfare maximization are not identical, and furthermore the optimal IPP policy for welfare maximization must be weaker than the former all the time. Third, an increase in country"s population size makes the optimal IPP policy for welfare maximization weaker but the IPP policy for growth maximization stronger.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모형 및 단기균형
Ⅲ. 경제의 동태적 시스템 및 균제상태(steady state) 균형
Ⅳ. 지적재산권정책 비교 : 성장극대화(growth maximization)와 후생극대화(welfare maximization)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론
Ⅱ. 모형 및 단기균형
Ⅲ. 경제의 동태적 시스템 및 균제상태(steady state) 균형
Ⅳ. 지적재산권정책 비교 : 성장극대화(growth maximization)와 후생극대화(welfare maximization)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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