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으로서 평생학습 - 한국 평생교육정책의 변화와 특징 분석

• 영문명: Lifelong learning as public policy - Analyzing change of lifelong education policy and characteristics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평생교육학회
• 저자명: 권대봉(Kwon Dae-Bong)
• 간행물 정보: 『평생교육학연구』평생교육학연구 제13권 제4호, 149~172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한국 평생교육의 전개과정을 정책 유형에 따라 분석한 연구이다. 공공정책으로서 평생학습을 제공한 한국의 역대 정권별 평생교육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설계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평생교육모형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여러 국가의 사회경제적 특징에 따른 핵심 강조사항을 고려하여 시장기능을 준거로 전통적 비시장모형, 신자유주의적 모형, 사회적 시장모형, 그리고 사회민주적 비시장모형 등을 분석의 틀을 구안하여 사용하였다. 평생교육 정책이 공공정책의 하나로서 중요하게 자리매김하는 시점에서, 어떠한 정책적 이념과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규명하는 것은 정책연구 자체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평생학습의 발전적 구상을 위한 발로가 될 것이다. 이러한 개념적 모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초기 정권인 제1공화국에서 제3공화국까지는 전통적 비시장모형의 속성을 지닌 평생교육정책을 집행하였으며, 과도기인 제4공화국과 제5공화국 시절에는 사회민주적 비시장모형, 제6공화국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시장모형, 문민정부는 사회민주적 비시장모형, 국민의 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시장모형, 참여정부는 신자유주의적 시장모형과 사회적 시장모형의 혼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평생교육정책이 정권에 따라 다른 특징을 가진 것으로 분석된 것은 정권별로 평생교육에 대한 시각의 차이로부터 기인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lifelong education policies at the national level of Korea according to each administration from 1948. Also, this study is to provide some implications in terms of helping new administration to reveal updated lifelong education policies. To address these purposes, an analytical framework considering different socio-economic features of many countries is thoughtfully emerged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related to any analytic tools to reflect lifelong education policy based on market function. This framework is consisted of 4 main models: non-market model, neo-liberal model, social market model, and social democratic model.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first three administrations" lifelong education policies are strongly related to the traditional non-market model. (2) main lifelong education policies in the fourth, fifth and seventh administrations are relatively based on the social democratic non-market model (3) the sixth and eighth administration"s policies have to do with the neo-liberal market model. (4) the mixed model between the neo-liberal market model and the social market model is showed in the current administration. (5) Because administrations have different viewpoints about lifelong education, it is acknowledged that different models have been appeared across administrations. Finally this study discussed some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theory in the field of lifelong education policy.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평생교육정책 분석을 위한 개념적 틀
Ⅲ. 한국의 정권별 평생교육정책의 특징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공공정책 평생교육 평생학습 평생교육정책 평생교육정책 분석모형 public policy lifelong education lifelong education policy analysis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