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지정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ethod Appointing the Development Promoting Zone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최진수(Choi Jin Su)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3卷 第3號, 53~7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0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지정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새로운 낙후지역형 개발촉진지구 지정방법의 문제점은 첫째, 지역발전을 반영하는 다양한 낙후지역 선정지표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낙후지역 선정방법이 타당하지 못하다. 셋째, 자료적용연도가 적절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발전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표가 선정기준에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선정지표의 점수를 합산해 낙후도 점수를 지역별로 비교분석하고 선정지표의 가중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재발촉진지구 지정연도 시점의 과거 몇 년 자료의 평균값을 사용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개발촉진지구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Ⅲ. 개발촉진지구제도 지정방법 분석
Ⅳ. 개발촉진지구제도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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