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의 정책적 선호도에 관한 실증분석

• 영문명: Preferential Policy Alternatives of the Seoul Metropolitan Council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이왕재(Lee Wang Jae) 박경원(Park Kyung Won) 윤경준(Yoon Kyung Jun) 원구환(Won Gu Whan)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3卷 第3號,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01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의회의 정색선호도틀 파악하기 위하여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의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첫째는 조례의 제정과 개정 상황에 대한 분석이고, 둘째는 현직 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및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의회의 의정활동이 최근으로 올수록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조례의 제정 및 개정상황을 보면 5대의회의 조례관련 활동이 3대와 4대의 활동을 합한 것만큼 이루어졌다. 둘째, 서울시의회는 점차 후기산업사회에서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관심을 강화하고 있다. 성장위주의 사회에서 강조되었던 정책분야인 산업경제, 상하수도, 내무행정 등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점차 환경, 사회복지, 문화, 교육 등에 대한 관심으로 이전되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조례안 발의가 자치단체장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별 의원들은 전문보좌진의 부족으로 인해 전문적인 발의와 심의과정에서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정책적 노력이 더욱 확대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었다. 넷째, 서울시의회가 향후 관심을 새롭게 가져야 할 정책분야로는 정보통신, 국제교류 분야가 대두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존의 연구경향과 분석틀
Ⅲ. 서울시 의회의 정책적 선호도 실증분석
Ⅳ. 정책선호도 분석의 정책적 함의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서울시의회 정책선호도 조례 의정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