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양여금제도의 정체성에 대한 소고

• 영문명: Should Block Grant System be Abolished?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배인명(Pai In Myung)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3卷 第3號, 73~9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01

국문 초록

  지방양여금은 이론적으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도 어느 정도 보장하면서, 지역균형개발수요에 대한 안정적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정체성을 찾을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도 지역균형 개발 목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양여금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는 원칙에 충실하게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양여금제도가 원래의 목적과 취지에 입각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등은 국고보조금으로, 지역개발사업은 지방교부세로 전환하고, 도로정비사업 등 지방양여금의 취지에 적합한 지방SOC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방양여금법 폐지법률안은 그동안 지적되어오던 지방양여금 제도의 문제점들을 어느 정도 잘 해결해주고 있으나 지방교부세를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로 나누는 방안등 좀 더 보완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양여금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입시키는 것은 오히려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지방양여금의 이론적 배경
Ⅲ. 지방양여금제도의 현실
Ⅳ. 맺음말: 지방양여금제도의 향후 방향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양여금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