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성과계약제도 도입시 쟁점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Performance Contracts in Korean Executive Agencies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남기범(Nam Ki Bum)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3卷 第3號, 123~14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01

국문 초록

  신행정관리론에 입각한 정부혁신은 권위의 해체, 시장유형의 메커니즘의 도입, 성과계약제의 흐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책임운영기관은 앞의 두 흐름을 반영하여 도입되었는데, 이전의 계층제적인 권위관계와 투입과 과정에 대한 통제로 인해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제약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책임운영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성과계약제를 도입할 때의 쟁점사항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쟁점사항으로는 계약당사자, 성가목표와 지표, 계약기간, 유인체계, 협상방식, 분쟁해결, 지배구조, 평가로 도출되었으며, 각 쟁점별로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계약당사자에 관련해서는 주무부처와 책임운영기간간의 계약으로 시작해서 점차로 범위를 넓혀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성과목표와 지표와 관련해서는 가시적이고 외형적인, 단기의 성과와 더불어 비가시적이고, 장기의 성과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계약기간과 관련해서는 1년 주기의 계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계약당사자, 업무에 맞추어 계약기간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 유인체계와 관련해서는 성과를 반영해서 긍정적인 유인과 부정적인 유인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고, 협상방식에 있어서는 계약 당시와 계약이 이행되는 모든 과정에 걸쳐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가 가능한 방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분쟁해결조항을 계약에 포함시키고, 책임운영기관의 지배구조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여 다양한 지배구조의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며, 평가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평가를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성과평가를 발전시키는 제안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공공부문의 성과계약
Ⅲ.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계약제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책임운영기관 성과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