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훈련의 방향모색

• 영문명: A Study on the Local Civil Service Training in Accordance with Local Decentralization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한인근(Hahn In Kun)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13卷 第3號, 25~5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3.12.0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이상적인 지방분권을 전제로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다는 전제하에서 현재 한국정부가 추구하는 지방분권의 논리에 따라 바람직한 지방공무원교육제도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상적인 지방분권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종속된 기관이 아니라 동등한 통치주체로서 지역경영을 주도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 공무원들도 과거와는 다른 창의적인 행위주체로 거듭날 것이 요구되어 지며, 공무원 교육훈련도 현행제도에 구애되지 않고 새로운 틀 속에서 거듭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은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훈련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교육훈련의 분권화와 전략적 이용, 경쟁원리의 도입 그리고 교육훈련 서비스의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세 가지 기본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 속에서 지방 분권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역할 변화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교육훈련제도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이와 함께 신자유주의적 접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비하여 제도개선에 따르는 실수를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역할변화
Ⅲ. 지방공무원교육훈련의 설계를 위한 접근전략
Ⅳ.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훈련제도의 설계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분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신자유주의 뉴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