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담적 조례와 법률유보에 관한 비판적 검토
이용수 25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이기우(Lee Ki-Wu)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3卷 第3號(第1冊), 353~389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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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조례제정권의 본질과 헌법상의 관련 규정
Ⅲ. 부담적 조례와 법률유보에 관한 학설과 판례
Ⅳ. 법률유보의 근거와 조례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Ⅱ. 조례제정권의 본질과 헌법상의 관련 규정
Ⅲ. 부담적 조례와 법률유보에 관한 학설과 판례
Ⅳ. 법률유보의 근거와 조례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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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적 조례와 법률유보에 관한 비판적 검토
- 독일과 한국의 헌법판례에 비추어 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
-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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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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