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국가에서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는?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남복현(Nam Bok-Hyeo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3卷 第3號(第1冊), 461~500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9.30

목차

Ⅰ. 서
Ⅱ.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헌재의 기각결정
Ⅲ. ‘선거에서의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관한 헌재 결정의 문제점
Ⅳ. 국가기관의 국민에 대한 대표관계
Ⅴ. 정당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와 선거
Ⅵ. 국가기관 상호간의 관계에 정당이 미치는 영향
Ⅶ.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의무와 공무원
Ⅷ.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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