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국가의 이념과 그 현실적 한계 - 소득세를 통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관한 한국과 독일의 (연방)헌재 판례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차진아(Cha Jina)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3卷 第3號(第1冊), 167~211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09.30

목차

Ⅰ. 출발점: 사회국가의 이념과 조세를 통한 사회국가 실현의 문제상황
Ⅱ. 사회국가의 이념으로서의 사회적 정의와 그 구체화의 방향 및 한계
Ⅲ. 사회국가의 실현수단으로서의 소득세와 그 현행법상의 구조
Ⅳ. 부양가족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소득세의 경감
Ⅴ. 소득세제를 통한 배우자에 대한 배려의 의미와 유형
Ⅵ. 자녀의 양육에 소득세가 미치는 역할과 파급효
Ⅶ. 맺음: 사회국가의 이념과 현실 사이에서의 조세제도의 방향설정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사회국가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소득세 응능부담의 원칙 순소득의 원칙 Sozialstaat Schutz der Ehe und Familie Einkommsteuer Leistungsf？higkeitsprinzip Nettoprin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