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이용수 456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방승주(Bang Seung-Ju)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3卷 第3號(第1冊), 49~106쪽, 전체 5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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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
Ⅲ.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계속적용명령)
Ⅳ. 결론 및 요약
[참고판례]
〈Zusammenfassung〉
Ⅱ. 적용중지를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
Ⅲ.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계속적용명령)
Ⅳ. 결론 및 요약
[참고판례]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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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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