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과 한국의 헌법판례에 비추어 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
이용수 30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김승환(Kim Seung-Hwan)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3卷 第3號(第1冊), 317~35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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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각국에서의 법률불소급의 원칙의 이론과 입법
Ⅲ.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Ⅳ.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관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
Ⅴ. 나오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Ⅱ. 각국에서의 법률불소급의 원칙의 이론과 입법
Ⅲ.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
Ⅳ.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관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
Ⅴ. 나오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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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입법자로서의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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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적 조례와 법률유보에 관한 비판적 검토
- 독일과 한국의 헌법판례에 비추어 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
-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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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錦石 權亨俊 博士 年譜
-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의 보호범위
- 라이프홀츠의 정당국가론과 한국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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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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