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과 저작권 패러다임의 변화에 관한 연구 - 레식의 카피레프트 이론을 중심으로

• 영문명: Research on changes of digital environment and copyright paradigm : Focusing on Lessig’s theory of copyleft
• 발행기관: 한국출판학회
• 저자명: 손수호(Shon Su-Ho)
• 간행물 정보: 『한국출판학연구』통권 제51호, 203~240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신문방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2.01

국문 초록

  저작권의 정신은 권리보호를 통해 저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그에 따른 정보는 공유함으로써 문화의 진보를 이끌어 내는 데 있다.
  이 같은 성격을 지닌 저작권이 디지털 환경으로 인해 중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즉, 컴퓨터와 디지털 혁명은 전통적 지적재산권 개념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면서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온 저작권 제도의 패러다임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디지털 환경이 몰고 온 새로운 저작권 패러다임은 레식의 자유문화론을 구성하는 카피레프트가 개념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개념은 전통적 방식과는 다른 규범 체계, 기술적 속성의 차이, 디지털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변화 등으로 구성된다. 카피레프트는 특히 저작권법의 내용 가운데 복제와 전송, 공정이용의 범위와 보호기간, 나아가 표현의 자유까지 쟁점으로 삼으면서 디지털 시대의 수용자 운동을 이끌고 있다. 카피레프트 운동의 구체적인 적용례로는 자유 소프트웨어, 공개 소프트웨어,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C), 정보공유운동(IP Left)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환경이 제기하는 디지털 의제는 저작권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 방식주의 도입, 권리구제의 형태인 친고죄 유지 등이 있다.
  이 같은 저작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저작권 규범으로는 새로운 인터넷 환경을 규율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해졌다. 따라서 정보의 자유로운 소통과 문화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저작권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영문 초록

  While the spirit of copyright inspires writers’desire of creation through protection of their rights, shared information leads cultural progression.
  The copyright, however, has been seriously challenged by digital environment. Computers and digital renovations bring fundamental changes in the traditional no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shake the existing copyright paradigm system, which has developed with priority given to presswork.
  The new copyright paradigm which is led by digital environment is the notion of copyleft which is the core of Lessig’s Free Culture theory. The notion is composed of the totally different regulatory system from the traditional method, distinction of technical attributes and changes of markets where digital products are traded. The copyleft leads consumer movements in digital era, raising issues especially about contents of copyright including reproduction and transmission, limits of fair use and protection period, and freedom of expression. The examples of ‘copyleft movement’ include free software, open software, creative commons(CC), and information sharing movement(IP Left).
  The agenda of digital which is raised by the new environment includes introduction of formalism requiring registration of copyright and maintenance of an offense subject to complaints, a type of right redress.
  It is clear that due to those kinds of changes in copyright environment, the existing regulations cannot control the new internet environment. So it is necessary to have a new copyright mechanism to be able to lead free communication and at the same time cultural development.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 공유 패러다임의 등장
Ⅲ. 공유 패러다임의 구성 요인
Ⅳ. 공유 패러다임과 디지털 의제
Ⅴ. 공유 패러다임의 적용
Ⅵ.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작권 환경 공유 패러다임 카피레프트 디지털 의제 Copyright environment Sharing paradigm system Copyleft Digital agen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