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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및 부당이득으로서의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청구권

이용수 268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사법학회(구 한국비교사법학회)
저자명
제철웅(Cheol-Ung Je)
간행물 정보
『비교사법』比較私法 제13권 제1호, 225~263쪽, 전체 3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6.03.01
7,4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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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배상청구권
Ⅲ. 제548조에 의한 금전반환채무자의 이행지체와 이자가산의무의 관계
Ⅳ. 제748조 제2항의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청구권과 이자가산의무의 적용대상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키워드

지연이자 지연배상청구권 부당이득 이자 악의의 점유자 악의의 수익자 소유자 점유자 관계 Verzugszinsen Anspruch auf Schadensersatz Bereicherung b？sgl？ubiger Bereicherungsschuldner b？sgl？ubiger Besitzer Eigent？mer-Besitzer-Verh？lt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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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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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제철웅(Cheol-Ung Je). (2006).“지연이자 및 부당이득으로서의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청구권. 비교사법, 13 (1), 225-263

MLA

제철웅(Cheol-Ung Je). "“지연이자 및 부당이득으로서의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청구권." 비교사법, 13.1(2006): 22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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