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과 한국 민주주의: 1987년 헌정체제를 중심으로
이용수 657
- 영문명
- Democracy in the constitutional law of 1987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전광석(Cheon Kwang-seok)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2卷 第2號, 205~248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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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Neulich entzuendetete sich wieder einmal die Diskussion ueber die Verfassungsaenderung, die letztlich im Jahre von 1987 unternommen wurde. Dieser Aufsatz versucht, die Stellung der Verfassung von 1987 in der koreanischen Verfassungsgeschichte zu platzieren. Dies ermoeglicht, die der Verfassung zugewiesene Aufgabe zu verstehen und den Erfolg sowie Misserfolg der Verfassung zu bewerten. Mehr oder weniger wurde darin uebereinstimmt, dass die Verfassung von 1987 die damals erkannte und beabsichtigte Mission erfuellt hat. In einzelnen wurde beklagt, dass es einige Defizite gezeigt hat, naemlich Manko der verfahrensgemaessen Demokratie sowie sozial-wirtschaftlicher Demokratie. Bei dieser Arbeit ergibt sich aber, dass die beiden Sachen nicht rein durch die Verfassung an sich verwirklicht werden kann, sondern der weiteren Gesetzgebung unter den verschiedenen Perspektiven aufgegeben ist. Die einzelnen weiteren Kleinlichkeiten bezueglich des Funktionsdefizites der Verfassung koennen und muessen eher der Verfassung treue Verhalten behoben werden und langsam erwachsenden Willen der Staatsorgabnen sowie des Volkes abwarten.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헌법의 거시구조와 민주주의
Ⅲ. 우리 헌정에서 헌법 제정 및 개정의 동인과 의미
Ⅳ. 1987년 헌법체제의 성립 배경
Ⅴ. 1987년 헌법체제와 한국 민주주의
Ⅵ. 1987년 헌법에서 정치적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한계 -결론에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Ⅱ. 헌법의 거시구조와 민주주의
Ⅲ. 우리 헌정에서 헌법 제정 및 개정의 동인과 의미
Ⅳ. 1987년 헌법체제의 성립 배경
Ⅴ. 1987년 헌법체제와 한국 민주주의
Ⅵ. 1987년 헌법에서 정치적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한계 -결론에 대신하여-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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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사
- 社團法人 韓國憲法學會 定款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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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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