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사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축소ㆍ제한의 위헌성 문제

• 영문명: Unconstitutionality of Act on The Structure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姜京根(Kang Kyung-keu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2卷 第2號, 141~17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06.01

국문 초록

  2004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항 제3호와 그 처벌조항인 제66조 제1항 제7호 등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 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더 제한하였다. 동법 개정 전에는 특수관계인의 지분까지 포함해서 현행 30%까지 그 의결권 행사가 가능했으나, 이를 내년 4월 1일부터 3년간 매년 5% 포인트씩 줄여 15%까지 낮추는 등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그 위헌성에 관련한 기본권 침해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제기되었다. 개정법은 대기업 계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과잉으로 제한하는 등으로 기업의 경영권으로 나타나는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한 외국계 자본은 의결권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등권’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시켜 경영권 안정에 심대한 위협을 주는 등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이는 재산권 제한의 한계, 영업의 자유 내지 경쟁의 자유의 합리적 제한의 문제 등을 중심으로 그 헌법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런 점들을 중심으로 주로 그 법리적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따라서 산업자본과 금융자본간의 관계 내지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의 금융지배 등의 문제는 주 된 논점으로는 다루지 않을 것이다. 즉 금융보험사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축소 제한의 위헌성 문제에 대해서 주로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Act on the Structure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was enacted on December 31, 1980 as Act No. 3320, in order to encourage creative enterprising activities, to protect the consumers, and to strive for a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preventing any abuse of market-dominating positions by enterprises and any excessive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by regulating undue collaborative acts and unfair trade practices, and by promoting fair and free competition. This Act was wholly amended on January 13, 1990, and has arrived at its present form as a result of being amended 25 times thereafter. And the Structure Improve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was enacted on March 8, 1991 as Act No. 4341 in order to support a structural improvement, such as a merger, takeover, etc. of financial institutions, to prevent in advance any insolv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n to ensure an efficient reorganization of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With respect to the financial institutions subjected to an authorization for a merger or conversion under this Act, the support for an efficient merger and conversion of business kinds of financial institutions shall be rendered by simplifying the procedures for merger under the Commercial Act and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The revision, which merely limits the voting rights of owners instead of requiring them to disentangle their Byzantine ownership structure, was in line with the Constitution, which guards against over-regulation. When the law on share limit was enacted, would constitute retroactive legislation and thus violate the Constitution. Which is the right of property such as the freedom of business and enterprise, equality under the law etc.

목차

Ⅰ. 개정 공정거래법의 금융보험사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축소 내용
Ⅱ.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과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원칙
Ⅲ.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과 재산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
Ⅳ.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과 평등원칙
Ⅴ.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과 시장경제질서의 헌법원칙
[국문초록]
[Abstract]

키워드

공정거래법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재산권 공공복리 적합성 평등원칙 시장경제질서 영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Financial Industry financial institutions the right of property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