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개정연구 제4분과위원회〉 : 사법제도 관련 헌법규정의 개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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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김승환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2卷 第2號, 95~106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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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현행 헌법상의 ‘사법부 구조’의 문제점
2. 헌법재판의 본질은 무엇인가?
3. 제5장(법원)과 제6장(헌법재판소)의 편제 조정의 문제
4. 대법원의 조직 문제
5. 재판소원 도입 문제
6.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문제
7.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 폐지 문제
8. 군사법원의 폐지 문제
2. 헌법재판의 본질은 무엇인가?
3. 제5장(법원)과 제6장(헌법재판소)의 편제 조정의 문제
4. 대법원의 조직 문제
5. 재판소원 도입 문제
6.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문제
7.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 폐지 문제
8. 군사법원의 폐지 문제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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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개정연구 제4분과위원회〉 : 사법제도 관련 헌법규정의 개정 논의
- 헌법과 한국 민주주의: 1987년 헌정체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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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보험사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축소ㆍ제한의 위헌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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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 헌법재판소의 논증도구인 비례성원칙과 평등원칙을 예로
- 미국헌법상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
- 위헌법률심판에서 심판의 기준
- 〈헌법개정연구 제1분과위원회〉 : 재정ㆍ경제 조항
- 〈헌법개정연구 제2분과위원회〉 : 기본권의 개정방향과 구체적 검토
- 〈헌법개정연구 제3분과위원회〉 : 국가권력구조의 개편방향
- 발간사
- 社團法人 韓國憲法學會 定款 외
- 憲法上 行政腐敗에 관한 硏究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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