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개정연구 제1분과위원회〉 : 재정ㆍ경제 조항
이용수 29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이덕연 곽상진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2卷 第2號, 25~36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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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재정헌법
Ⅱ. 경제헌법
Ⅱ. 경제헌법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한국사회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헌법적 고찰 - 공직사회의 부패방지 문제를 중심으로
- 〈헌법개정연구 제4분과위원회〉 : 사법제도 관련 헌법규정의 개정 논의
- 헌법과 한국 민주주의: 1987년 헌정체제를 중심으로
- 性的 自己決定權의 憲法上 導出根據에 관한 批判的 檢討
- 금융보험사 보유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축소ㆍ제한의 위헌성 문제
- 〈헌법개정연구 제1분과위원회〉 : 제3조(영토조항)와 제4조(통일조항)
-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 헌법재판소의 논증도구인 비례성원칙과 평등원칙을 예로
- 미국헌법상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원칙
- 위헌법률심판에서 심판의 기준
- 〈헌법개정연구 제1분과위원회〉 : 재정ㆍ경제 조항
- 〈헌법개정연구 제2분과위원회〉 : 기본권의 개정방향과 구체적 검토
- 〈헌법개정연구 제3분과위원회〉 : 국가권력구조의 개편방향
- 발간사
- 社團法人 韓國憲法學會 定款 외
- 憲法上 行政腐敗에 관한 硏究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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