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판례연구

• 영문명: Analysis of Precedents for Auditor's Legal Liability
•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
• 저자명: 염성수(Yeom Sung-Soo)
• 간행물 정보: 『회계논집』제5권 제2호, 139~15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01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함과 동시에 현행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실태를 판례를 통하여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과 제3자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집단소송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민법은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과실책임을 기본으로 하고 양 당사자의 주의의무가 모두 법적기준에 미달할 경우 과실상계를 적용하고 있다. 외감법이나 증권거래법에서는 거래인과관계와 손해인과관계의 입증을 전환하여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를 단기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원칙이 구체화된 판례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주의의무에 비하여 감사인에게 요구하는 주의의무는 엄격한 편이다. 또한 입증책임에 있어서도 감사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그 후 유가증권을 취득한 사실로써 거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해당 유가증권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손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추세이다. 또한 민법상의 소송에서도 일반적인 불법행위보다도 피해자(일반투자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목차

개요

Ⅰ. 서론

Ⅱ.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Ⅳ. 현행 법제도 하에서의 판례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