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비영리조직의 SEA보고와 성과예산도입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 Study on SEA Reporting and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for Government and Not-for-Profit Organizations
• 발행기관: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
• 저자명: 이동규(Lee Dong-Kyu) 정행규(Jung Haeng-Gyu)
• 간행물 정보: 『회계논집』제5권 제2호, 53~75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01

국문 초록

정부 및 비영리조직체의 회계보고책임(accountability) 이행을 위해서는 영리조직체가 공시하는 재무보고 등 이익과 현금에 관한 이야기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SEA(service efforts and accomplishment) 보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그 결과 FASB Concept Statement No.4, GASB Concept Statement No.1와 No.2 가 공표되었다. 그런데, 회계는 본질적으로 사후적인 보고 성격이 바탕을 이루고 있어 정부나 비영리조직의 경영 효과성과 효율성 증진을 사전적으로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SEA 보고시스템에서 개발된 각종 성과지표, 투입지표, 효율성지표 등이 정부 및 비영리조직의 경영활동계획에 포함되어 자원배분에 사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라 탄생한 성과관리예산(performance and results budgeting)은 SEA에서 개발된 각종 지표와 기존의 성과예산시스템(performance budget system)을 인프라로 하여 구축된 새로운 형태의 성과예산시스템이다. 본 고에서는 SEA보고시스템의 정립과정, 미국에서 정부자원의 효과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한 수단으로 적용하고 있는 GPRA(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의 내용을 중심으로 성과예산시스템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정부의 성과관리시스템 도입 현황과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개요

Ⅰ. 서론

Ⅱ. SEA 보고시스템의 정립

Ⅲ.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s and results based budgeting)

Ⅳ. 우리나라 성과관리 예산제도의 도입 현황과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