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등교원 봉급전입금과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의 쟁점 분석
이용수 131
- 영문명
- Issues in Transfer System of Secondary Teachers' Salary and National Responsibility of Compulsory Educational Expenses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 송기창(Ki Chang Song)
- 간행물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4권 제2호, 137~16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12.01
6,4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논문은 2004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무교육비 부담 주체에 관한 논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제도의 역사적 배경 및 성격과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의 성격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그 논리의 타당성을 평가한 연구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의 주장과 달리 정부 수립 이후 줄곧 국고가 의무교육비를 전액 부담해온 것은 아니었고, 중등교원 봉급전입금제도는 재원확보의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지며, 서울특별시가 부담하고 있는 일반회계 전입금은 재원조정과정의 산물임을 밝혔다. 또한, 무상의무교육을 헌법에 규정하였다고 해서 그 부담 주체가 국고라는 의미는 아니며, 봉급전입금재원은 서울시의 배타적 재원이 아니므로 시ㆍ도세 전입금에 통합한 것이 자주재정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ify the validity of the insistence of Seoul Metropolitan City[SMC] that 2004's revision of Local Educational Grant Act was against the Constitution. To accomplish the purpose, this study reviewed the history and the nature of transfer system that transfers educational expenses from general account of local government to special account for local educational expenditure, and the national responsibility system that bears the compulsory educational expenses.
Major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from time of government establishment to now, all expenses of compulsory education were not shouldered by central government. Second, transfer system of secondary teachers' salary didn't mean the responsibility of paying teachers' salary but the strategy for raising educational resources. Third, the resources that SMC has transferred educational expenses were not resources of SMC but resources of Seoul Educational Authority. Fourth, local government as well as central government can bear the expenses for compulsory education, according to educational financing laws. Fifth, if local government project is moved to central government, the resources for the project also should be moved from local government to central government. Finally, the differences of the transfer ratio among local governments are not against the right of equality of the Constitution, because the transfer ratio was drawn from the bearing ability of educational expens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서울특별시의 권한쟁의심판청구 이유 개요
Ⅲ.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의 배경 및 성격
Ⅳ.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제도의 역사와 그 의의
Ⅴ. 서울특별시의 권한쟁의심판청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미국 대학에 있어서 교육비 지출이 학업지속률 및 졸업률에 미치는 영향
- 중등교원 봉급전입금과 의무교육비 국고부담의 쟁점 분석
-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제도의 공평성 분석 - 선발 전(前)단계를 중심으로 -
- 학교선택요인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한국교육고용패널의 위계적 선형모형 연구
- 호주(Australia) 소득연동 대여장학금 제도의 구조와 운영 원리에 대한 연구
- 유치원 수업과정(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에 따른 표준교육활동경비 산출 연구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회칙 외
- 학생 재등록의도 향상을 위한 대학 서비스 질 측정 사례 연구
- 이공계 기피현상의 경제적 진단
- DEA를 활용한 대학교육의 효율성 국제 비교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