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제도의 공평성 분석 - 선발 전(前)단계를 중심으로 -

• 영문명: Analysis on the Equity of the New Student Loan Program by Government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김도기(Kim Do Ki)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4권 제2호, 167~204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05년 2학기부터 새로 시행된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제도의 목적과 현황을 살펴본 후, 기존에 사용된 학자금 융자제도의 공평성 분석틀을 좀더 확장하여 즉, 학자금 융자 대상자 선발 이전 단계에 초점을 맞추어 새로이 공평성을 분석해본 후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고등교육 전체 학생 중 약 10% 정도의 학생은 대출신청조차 불가능하여 공평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대학의 학자금 융자 업무 전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공평한 기준에 의한 선정이 이루어지기 힘들며, 연 7% 정도의 대출 금리는 다른 어떤 정부 지원 대출 제도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어서 대출 신청 자체를 기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선발 이전 단계에서는 새로운 학자금 융자제도가 공평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첫째, 대출 신청 자격 제한 조건보다는 대출 이후의 유인가 마련을 통해 상환 가능성을 높일 것, 둘째, 각 대학의 학자금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충할 것, 셋째, 가계 곤란도, 학자금 필요 정도 등을 고려한 차등적 이자율을 적용할 것 등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quity of the new student loan program guaranteed by government. To do the right analysis for the new program, supplementary equity criteria especially focused before selecting beneficiaries were developed. Namely, the conditions of application requirements, administrative human resources for selecting and the rate of interes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about 10% of the total students even couldn't apply the new loan program, 2) administrative human resources of each institution are too few and overloaded to handle all the work, consequently dealing only with the GPA of students and the housing incomes, 3) the rate of interest for the loan is about 7% which is the highest among other lending program by government. This prevent students from applying the new program with free. In sum, the new students loan program guaranteed by Korean government is not satisfying equity sufficiently in the light of the stage before selecting beneficiari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학자금 융자제도의 목적과 공평성의 개념

Ⅲ. 정부보증 학자금 융자제도의 현황

Ⅳ. 공평성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 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