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Australia) 소득연동 대여장학금 제도의 구조와 운영 원리에 대한 연구

• 영문명: The Implications of Income - Contingent Loans in Australia to the Korean Loan System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남수경(Nam Soo-Kyong)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4권 제2호, 53~7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2.01

국문 초록

호주 대여장학금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1989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소득연동 상환 방식을 도입하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지원학자금 대출제도가 확대되면서 소득연동 상환 방식의 대여장학금 제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호주 소득연동 대여장학금 제도의 구조와 운영원리를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제도운영에 시사점을 얻는 데 있다. 호주 소득연동 대여장학금 제도의 성공적 운영 요인으로는, 국가의 공공기관간에 유기적 협조체제 유지, 책무성 기제의 적극적 활용, 누진 상환율 적용과 자발적 상환제도를 통한 상환율 개선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요인은 우리나라 대여장학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 기금의 제한성을 고려할 때, 소득연동 대여장학금의 경우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일반 학생의 경우 현재의 정부 보증 민간금융기관 주도형 대여장학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영문 초록

Australian 'Income-Contingent Loans(ICLs)' is internationally recognized as a very efficient and equitable system.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ICLs and find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Korean system. ICLs has the four main characteristics. First, it systematically supports the related institutions, such as university, ministry of education, tax office, and industries. Secondly, it specifies related laws as a practical guide. Thirdly, it standardized and computerized the loan and repayment system. Fourth, it increases the repayment rate, through the progressively-taxable and the voluntary repayment system. These four main characteristics help to improve the Korean loan system. Students with low-income status need to be preferential beneficiary. However, ICLs goes with mortgage-style loan system with limited funds. in Korea.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호주 소득연동 대여장학금 제도의 구조와 특징

Ⅳ. 호주 소득연동 대여장학금 제도가 주는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