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 결과 분석 - 특성화Ⅱ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영문명: An Empirical Study on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of Specialized Program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석기준(Kee-Joon Suck) 정지선(Ji-Sun Chung) 이정표(Jung-Pyo Lee) 홍선이(Sun-Yee Hong)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4권 제1호, 57~84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6.01

국문 초록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규모는 1990년대 이후 확대 추세에 있으며, 지원방법도 일반지원에서 평가에 의한 차등지원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특수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특성화Ⅱ 지원사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특성화Ⅱ 지원사업의 평가과정 전반에 관한 내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분석과 신뢰성분석의 방법을 이용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량 분석에서 수도권 대학이 비수도권 대학보다 학생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계획 등을 기획하는 데는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 둘째, 상관관계분석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공통적으로 사업계획 및 내용과 사업성과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평가방법의 개선이 필요하였다. 셋째, 지원금액과 평가변수간의 회귀분석에서 수도권은 사업계획 및 내용, 비수도권에서는 사업계획 및 내용, 사업성과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넷째, 평가위원의 신뢰성분석에서 평가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할 것이며, 전문대학에는 개선해야 할 분야를 확인하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based on the special programⅡ, empirically examines the assessment of the governmental financial support special purpose projects undertaken by junior colleges of the nation. The combination of equality and efficiency of the financial assistance is of substantial importance not only for the procurement of financial resources for the vocational education, but also for the distribution of the resources. The government-funding projects are devoid of clear legal bases with respect to the financial assistance, and therefore how to secure the budget allocation on a stable basis has become a matter of concern. Especially, an provided great incentives for the beneficiaries that are suffering greatly from poor financial background.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전문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의 개요

Ⅲ. 연구모형의 설계

Ⅳ. 재정지원사업 평가결과의 실증적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