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의 쟁점과 과제
이용수 117
- 영문명
- A Study on the Problems of and Some Suggestions for the Special Law for Securing the School Land Aquisition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 하봉운(Ha Bong-Woon)
- 간행물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4권 제1호, 85~109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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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선진국 수준으로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와 실질적 예산부족이라는 현실적 제약요소가 서로 상충하는 시점에서 헌법재판소가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특례법의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림에 따라 2005년 3월 24일에 개정·공포된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에 대한 위헌 가능성도 제기됨은 물론, 학교용지부담금 기납부자의 환급요구 또한 점차 거세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례법의 제·개정 배경과 주요 골자, 학교용지확보와 부담금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특례법의 논쟁점과 향후 전망 등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1)학교용지확보와 학교용지부담금, 2)현 법률적 조건하에서 학교용지부담금만 폐지되는 경우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재원마련의 가능성, 3)원인자부담원칙 하에서 개정 특례법의 적합성, 그리고 4)학교용지부담금의 환급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비록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이 구 특례법에 비해 부과 대상자의 변경, 학교용지부담금 면제조항 신설 등의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요지를 충분히 반영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담금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적·정책적 문제점을 고려하되 학교용지의 확보경비 마련을 위한 부담금의 폐지가 국가재정상황 및 일반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여건상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측면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demand for public school construction generated by new comers to the area is increasing at a fast pace due to the rapid urbanization in the metropolitan areas in Korea. However, the supply of public school has not kept up with the pace of demand and Korea faces shortage of public schools. Nowadays municipal authoritie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funding the necessary public school buildings due to the limited financial capacity, and how to develop alternatives to fund new public schools without burdening their cost to residents who have already paid for costs for the existing public schools in the area is emerging as the important issu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s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special law for securing the school land aquisition by examining trends and current status of the related policies.
In this study, the special law for securing the school land aquisition is reviewed in terms of the legality and constitutionality and then the proposition for its promotion is suggested as well.
This study proposes, first of all, that with respect to the legality and constitutionality of bearing cost for the school land aquisition by new comers, the special law for securing the school land aquisition does not provide the legal bases to justify, but government should develope policy alternatives for local school demand-supply system.
This study also proposes that, to improve the school facility building and land aquisition system, the more reasonable scheme for school land aquisition and the distribution of expenses for school facilities and the land is needed as a way of dealing with regional factors.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분석
Ⅲ.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의 쟁점과 과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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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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