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및 뉴질랜드의 대학 학자금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s Student Aid Systems.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채재은(Chae Jae-Eun) 이태상(Lee Tae-Sang)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4권 제1호, 143~16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6.01

국문 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학자금 지원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정부 주도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학자금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내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학자금 지원 방식으로 평가받는 소득연계융자상환 방식(Income Contingent Loan Scheme)을 운영하고 있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소득연계융자상환방식은 학생이 졸업 후 장기간에 걸쳐서 소득에 비례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것으로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들에게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재학 중에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다. 호주 및 뉴질랜드의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우선, 고등교육 재정운영의 효율성에 치중된 현행 학자금 지원 방식을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하기 위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보조(grant) 제도와 생활비 융자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자금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학생의 졸업 후 소득과 융자 상환을 연계하는 ‘소득연계융자상환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Currently, the Korean government is reforming its student aid program to improve the equity of higher education. However, little has been known about the student aid system in Korea.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 by analyzing the programs in Australia and New Zealand. These two countries have been operating the Income Contingent Loan Scheme(ICLS) as a major means of their programs. The ICLS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 student aid system in that loan repayment is dependent on not parents's income but students' after graduation. Due to this feature, ICLS is regarded as an innovative way to improve the equity of the student aid system.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s two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grants and aid for living expenses for impoverished students to improve the equity as well as the efficiency in financing higher education. It should also introduce the ICLS to reduce the financial difficulties that many parents face in paying for their children's college education.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호주 사례

Ⅲ. 뉴질랜드 사례

Ⅳ. 논의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