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능력시험 등급제도에 대한 정보경제학적 논의

• 영문명: Informational Economic analysis on KSAT score class reporting system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이광현(Lee Kawang Hyun)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4권 제1호, 31~5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6.01

국문 초록

현행 수학능력시험제도와 관련하여 원점수와 표준점수가 공개되지 않는 수학능력시험 등급제 실시가 2008년부터 실시되며 사회일각에서는 수학능력시험의 자격고사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수능등급제도가 학생들의 노력과 효용에 미칠 영향을 경제학적인 모델에 근거하여 분석한다. 경제학적 모델은 등급제가 학생들의 학업노력에 왜곡(distortion)을 불러일으키고 학생의 효용성(utility)을 저하시켜 전체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을 증가시킴을 보여준다. 한편 수능자격시험제도는 정보재로서의 수능을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옴을 보여준다.

영문 초록

Korea Scholastic Aptitude Test score class reporting system (KSAT SCRS) will be implemented in 2008 and some people are further asking to change current KSAT into a college entrance qualifying exam.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KSAT SCRS on the students' efforts and utility using economic model. Economic model shows that the KSAT SCRS distorts students' effort, and decreases students' utility. The KSAT SCRS, consequently, increases social cost. In addition, the economic model shows that KSAT will not play any role as an informational good under qualifying exam system.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수능시험에 대한 정보경제학적인 시각:정보재로서의 수능 점수

Ⅲ. 수능입시제도가 학생들의 노력과 효용에 미치는 영향

Ⅳ. 결론

부록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