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행정부의 정책결정 주도에 따른 사법부의 역할 변화와 그 한계 : 헌법 재판소의 위헌심판을 중심으로 -

이용수 789

영문명
Judicial Checks and the Limits on the Executive's Leading Role in the Policy Making through the Selected Case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표시열(Pyo Si-Yeul)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1卷 第3號, 571~612쪽, 전체 4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09.01
7,84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행정의 전문화로 인한 행정국가에서는 공무원의 준입법적 준사법적기능 때문에 중요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행정부 공무원들은 공공정책 결정시 헌법의 기본원리나 기본가치를 이해하여야한다. 행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관리적 접근의 효율성과 정치적 접근의 대표성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는 결국 헌법적 기본원리나 헌법가치와 병존하는 것이어야 한다. 행정부의 정책주도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하여 한국에서도 행정절차법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행정개혁의 과제로 다루고 있다. 행정부 스스로 이러한 기본적인 입법적 견제장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한다. 본 논문은 삼권분립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는 행정국가에서 중요정책에 사법부, 특히 헌법재판소의 사법적극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사법적 개입시 쟁점이 되는 한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미연방대법원의 Brown 판결을 통하여 9명이라는 소수인원이 미국의 뿌리 깊은 인종차별을 바로잡는 중요한 사회변혁에 큰 역할을 하였음을 지적하였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도 최근에 그동안의 소극주의를 벗어나 적극적인 위헌판결을 하고 있는바, 전면적인 과외금지 정책을 위헌 판결한 사례를 그 예시로 들었다. 행정부의 정책에 사법부가 개입할 경우 정당성과 적절성에 관한 문제가 대두한다. 사법권의 한계문제로 이론상, 실정법상의 제 한계이론을 살펴보았다. 특히, 사법적 관여가 배제되는 통치행위 내지 “정치적 문제”인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 자주 쟁점이 된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개입할 경우 사법권의 권한남용이 되는 바, 이를 견제할 기관이 없다는 문제도 있다. 최근에 있었던 한국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에관한특별법』의 위헌결정이 한계를 넘은 사법권의 남용이라는 사회적 쟁점을 던진 사례로 볼 수 있다. 사법적 개입의 구체적인 한계는 법관의 능력과도 관련되는 바, 법관은 특정 이익집단이나 정당과 단절되어있고, 전통적으로 중립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한편, 법관들은 정책에 관하여 상대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며, 법정 울타리에 갇혀 포괄적인 안목이 없으므로 사법적 개입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소극주의가 대립된다. 정책결정에 대한 사법적 심사가 자주 문제되는 대표적인 영역중 하나가 미국이나 한국 모두 교육영역이다. 현대사회에서 아무도 적절한 교육을 받지 않고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행정부의 독주에 대한 법적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었고, 한국의 사법부 특히 헌법재판소도 사법적극주의 입장에서 많은 위헌결정을 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과제는 이들 제도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는 것이다. 특히, 행정부는 이제 사법부를 중요 정책결정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헌법 원리나 가치를 존중하여야한다.

영문 초록

Public administrators must understand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values as judicial involvement in public policy is inevitable. The ultimate object of public administration is a combination of the managerial and political approaches that is fully compatible with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values. The executive branch of government should do its best to exert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values through the effective operations such as the Administrative Procedural Act and Freedom of Information Act. The Korean executive branch also started reviewing the discretion articles in administrative regulations to clarify its meanings.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mphasize the judical activism in the critical policy making threatened by the traditional doctrine of separation of power. The Brown decision of the U.S. Supreme Court 9 members deeply influenced social changes against the racial discriminations in the school area.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recently changed its position to active role in creating checks and balances that safeguard against authoritarian and tyrannical government. A major question that arises when courts become involved in the policy making is whether such actions are legitimate and proper. Judges must affect public policy in those instances when a particular action cannot be undertaken because that action is unconstitutional. But the central questions over the legitimacy of judical policy making is to make sure that the judiciary will not go too far and to decide who will limit and control the judiciary exercise of power. "Political questions" are the main issues of the legitimacy of judical policy making.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the New Capital Construction Act may be an example of the issue about the abuse of judical power. The other question is whether the courts can perform those tasks competently. The courts capabilities for producing public policy is a continuing debate. The major argument endorsing courts as good policy making is that judges are insulated from interest groups and political parties. They have a traditional role of striving to be neutral as possible. The main argument opposing courts as effective policy making is that on relative terms, judges are not likely to be experts on any public issues. They are limited to the protective confines of the courthouse lacking comprehensive perspective. One of the critical areas in judical policy making is the education forums as it is impossible to live successfully without proper education today. In conclusion, legal safeguards including the Administrative Proce- dural Act and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are established in Korea now.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s also has recently played active role, and sometimes going too far in decisions on the constitutional cases. What we have to do is to operate the legal safeguards properly and effectively. The executive branch of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judiciary as a "partner" of main policy making, and respect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values.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행정국가의 등장과 행정에 대한 법적 접근방법
Ⅲ. 행정부의 정책결정 주도와 법제도·운영상의 변화
Ⅳ. 행정부의 정책결정 주도에 따른 사법부의 적극적인 역할 변화
Ⅴ. 사법부의 정책 관여의 한계
Ⅵ. 맺음말
참고문헌 및 판례
국문요약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표시열(Pyo Si-Yeul). (2005).행정부의 정책결정 주도에 따른 사법부의 역할 변화와 그 한계 : 헌법 재판소의 위헌심판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1 (3), 571-612

MLA

표시열(Pyo Si-Yeul). "행정부의 정책결정 주도에 따른 사법부의 역할 변화와 그 한계 : 헌법 재판소의 위헌심판을 중심으로 -." 헌법학연구, 11.3(2005): 571-612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