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국가철학(1392-1910)

• 영문명: Die Staat-philisophie in der Chosen-Dynastie(1392-1910)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최용기(Choi Yongki)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1卷 第3號, 205~233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9.01

국문 초록

조선(1392-1899)의 국가철학을 정리하여 문제점과 극복과제를 연구하는 목적은 전통적인 한민족의 정신인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구현하고, 현재 대한민국이 지향하고 있는 헌법상의 민주복지국가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를 통합할 민족주체철학정립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조선건국기의 국가철학인 정도전의 국가철학은 봉건적 차별윤리질서의 확립이었다. 그는 주자학의 이기론을 통해서 신체제의 기본이념을 정립하려고 했다. 그 후 김시습은 사회현실을 날카롭게 고발하고 서민의 입장에서 유학적 통치체제와 윤리의 강화에 반대하여 비판적이고 반봉건적인 사상을 전개하였다. 조광조는 도학적 형평사상에 입각하여 왕과 양반 각료의 자각에 의한 새로운 군신질서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서경덕은 경험적 현실인식을 중요시 하였고, 현실속에서 그 실천원리를 찾아낼 것이며 시대착오적인 낡은 이론에 얽매이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이황은 사회현실에 대한 태도는 차별윤리의 확립을 불변의 우주원리로서의 天理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당위론적 정치사상을 전개하였다. 율곡은 개혁정책으로 시무육조를 진언하고, 국가수호를 위한 국방정책과 백성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김육은 자주적 국제질서관에서 낡은 제도를 폐기하고 새로운 제도로 개혁하는 개혁정책을 주장하였다. 박세당은 자연주의적 변천관을 지녔고, 변화를 차별지배의 합리화 수단으로 보는 시각을 비판하였다. 기능적 평등관을 주장하고, 반상차별체제의 개혁을 요구하였다. 이익은 주자학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서 사회제도 개혁을 주장하였다. 홍대용은 양반귀족의 행태를 통렬히 비판하고 국가보위와 백성의 생활안정 및 복리에 토대를 둔 실학을 지향하였다. 동학은 유학적 가부장질서를 타파하려는 공동체적 평등질서관을 주장하고 생명존중의 평등적 사회질서를 이룩하려 하였다. 한철학은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구현하는 전통적인 민족주체철학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현행헌법원리를 실천하여 민족통일국가를 형성해야 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조선건국기의 국가철학

Ⅲ. 道學 및 自然主義

Ⅳ. 개혁정치론과 반주자학

Ⅴ. 한철학

Ⅵ. 맺음말

참고문헌

요약문

Znsammenfas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