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일연방의회의 국정조사권 - 기본법 제44조의 국정조사위원회를 중심으로 -
이용수 141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홍일선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1卷 第3號, 101~153쪽, 전체 5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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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국정조사권의 기원과 법적 근거
Ⅲ. 국정조사권행사의 의의와 유형
Ⅳ. 국정조사위원회의 구성
Ⅴ. 국정조사위원회의 활동
Ⅵ. 국정조사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사법적 구제방법
Ⅶ. 결론
※ 관련법조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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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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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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