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 국정감사·조사 제도의 개혁방안
이용수 36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이관희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1卷 第3號, 519~535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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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국정감사·조사 제도의 연혁과 변천
Ⅲ. 국정감사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
Ⅳ. 국정조사제도의 활성화 방안
Ⅴ. 결론(개헌시까지 과도적 조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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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정감사·조사 제도의 개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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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適法節次條項의 우리 헌법에의 導入과 그 運用
-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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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社團法人 韓國憲法學會 定款 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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