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의 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 - 교육권의 갈등과 그 조정 -

• 영문명: A Study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Teacher and Government and Coordination of Educational Rights in Germany
• 발행기관: 한국교육법학회
• 저자명: 노기호(Noh Ki Ho)
•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법연구』한국교육법연구 제8집 제1호, 61~104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2.01

국문 초록

독일에서의 국가의 학교감독권은 국가질서의 유지를 위한 정치원리인 법치국가의 원리와 민주주의의 원리에 의해 제한된다. 따라서 행정부의 단순한 기준 혹은 법규명령에 의해서는 학교제도에 관한 본질적인 결정을 할 수 없으며, 학교교육과 관련된 주체인 학생, 부모 및 교사의 기본권이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의 학교감독에 대한 이러한 법치주의적 규제는 학교영역에서의 또 다른 교육주체인 교사의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다음으로, 교원의 교육의 자유는 학생의 학습권과 국가의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그 행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만 보장된다는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즉, 교원은 교육의 자유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학교감독관청과 단위학교장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으며, 한편으론 학교 내의 교원단체의 의사결정도 존중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학교교원은 개인적인 사상과 신념에 의해 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목표나 수업내용 및 수준 등과 같은 교육관련 내용을 일탈하여 수업할 수 없으며, 교칙을 벗어난 학습평가를 행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학교감독권과 부모의 교육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이마르헌법 이래 독일에서는 국가는 학교제도의 조직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및 교육목표의 확정 등을 포함한 교육내용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반면에 가정교육에 있어서는 부모가 전적인 자녀교육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해 온 것이 전통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국가의 학교감독권에 대한 자녀의 인격발달의 권리, 부모의 교육권, 자유로운 학교선택권 등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에서의 국가의 교육임무는 그 영역에 있어서 부모의 교육권 뒤에 있는 것은 아니라, 이것과 동순위에 있는 것으로 부모와 국가의 교육의 임무는 자녀라는 하나의 인격체의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개의 권한으로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영문 초록

Considering the educational relation and the arbitration of conflicts between educational subjects in Germany, we can condude like this. At first, the control right of school in the nation is restricted by the principle of a constitutional state and democracy to keep the national safety. That is, the school system is applied to the principle of a constitutional state under the constitution admitting the principle of a constitutional state and democracy. Accordingly, the mere standard of government or the decree should not limit the substantial resolution of school system; and the fundamental rights of students, teachers, and parents: the subjects of school education should be respected. In fact, the control under constitutionalism against the control right of school, however, leads to violate the educational right of teachers who are regarded as one of educational subjects. Second, admitted in Germany to realize the students' right to learn and the educational object of the nation, the teachers' right of education has the restriction to be guaranteed in achieving such object. As a result, teachers should observe the constitution and decrees of education, the base of the teachers' right of education: and should obey administrative authorities of school and principals while they should have the duty to obey the resolution of teachers' association in school. So in those aspects, the teachers' right of education has some restrictions in enjoying their rights. At last, in the relation between the control right of school of the nation and the parents' right of education, the parents' right of personal development of their children, the parents' right of education and the right of school decision, nowadays, are considered to be permitted. Also the principle that those parents' right of education should be admitted in school education, has been seen in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cases. The national obligation of education in school is not less important, but more important than the parents' right of education in that respect. The educational duty of parents and the nation aims at the personal education of children, and is not separated into some authorities. Moreover, the nation should obey the parents' responsibility for the general education of children in school and admit a variety of educational problems, the court said. This means, instead of the old "principle of separation" in the educational right of parents and the nation, the court suggested the new "principle of same-grade coopera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가의 학교감독권과 권한 관계

Ⅲ. 교원의 교육의 자유와 권한 관계

Ⅳ. 학부모의 교육권과 권한 관계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