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국정 및 검·인정제도의 법적 문제

• 영문명: The Legal Problems of State Textbooks and Approval/Certification System of Textbook
• 발행기관: 한국교육법학회
• 저자명: 김유환(Kim Yoo Hwan)
•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법연구』한국교육법연구 제8집 제1호, 1~23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2.01

국문 초록

교과서 검정을 둘러싸고 발생한 최근의 논란은 교과서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국사교과서에 현대사의 어느 부분까지를 어떤 입장에서 기술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관한 것이지만, 문제를 좀더 근본적으로 보면, 사안은 교과서 검정위원의 선정을 둘러싼 문제, 폐쇄적인 검정과정 등 교과서 검·인정제도의 여러 문제점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해 지적된 교과서 제도에 관한 법적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이들 문제에 대한 판례의 소견을 비판적, 이론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이에 근거하여 향후의 교과서제도의 발전을 위해 이들 문제에 대해 어떠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규명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9조의 규정만으로는 교육제도법정주의와 그에서 파생하는 교과서제도법률주의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교과서제도는 향후,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이 아닌 국회에 의해 제정되는 법률의 형식으로 규율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관점에서, 사물의 본성과 교과서 선택의 주체를 원칙적으로 교사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교과서제도에 대한 국가의 독점이라고 할 수 있는 교과서 국정제는 포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궁극적으로는 검·인정제도, 나아가서 자유발행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교사의 수업권이 학부모의 교육권의 신탁이라고 이해하는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비추어 교과서의 선택과정에서 학부모의 관여를 인정하고 적절한 범위까지 참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넷째, 교과서 검·인정과 관련되는 재량행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청문 등 재량행사에 대한 절차적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교과서심의기구의 구성과 심의절차에 있어서 독립성과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는 합당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recent debate on the textbook consorship has brought up the need of general review of whole textbook system itself. We may guess, though the firsthand question was how to write the national history textbook in respect of the proper viewpoint and contents as well, the fundamental problems we concern are the problems of the selection of censors, the closed process of censorship, and the textbook approval or certification system. This paper reviews the legal issues of textbook system indica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other courts, criticizes the Court's opinions and suggests the proper approach methods for the desirable development of the textbook system. My suggestions for it are as follows: First, as the current regulation of section 29 of the Elementary and Middle Education Act cannot meet the need of education system ordained by law and subsequently that of textbook system ordained by law, the textbook system should be regulated not by the Presidential Rule, Rule of the Book for Textbook, but by the law legislated in the Congress. Second, in the vlewpoint of independenee, professionalism and neutrality of education, the original decision-maker to select the textbook should be the teacher, which means the exclusive national selection of textbook should be abandoned. It is desirable to change toward approval/certification system and ultimately free publication. Third, the participation of the parents of students in the textbook selection process should be admitted so far as it proper in the respect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opinion that the teacher's teaching right is based on trust of the parents. Forth, the discretion related to the approval/certification of textbook should be appropriately restricted. Besides, the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approval/certification authority should be secured.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교과서제도법률주의

Ⅲ. 교과서 국정제의 위헌 여부와 교과서제도에 있어서의 국가의 입법재량

Ⅳ. 교과서검·인정처분의 법적 성격과 그 함의

Ⅴ. 교과서 검·인정에 있어서 사법심사의 범위 및 기준

Ⅵ. 교과서용도서심의기구의 구성과 그 권한

Ⅶ. 교과용도서심의절차

Ⅷ. 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