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주체 상호간의 법적 관계 - 교육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검토 -

• 영문명: The Legal Relationship concerning Education between Parents, Teachers and Government
• 발행기관: 한국교육법학회
• 저자명: 양건(Yang Kun)
•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법연구』한국교육법연구 제8집 제1호, 25~6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2.0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각 교육주체가 갖는 교육권의 내용과 한계 및 교육주체상호간의 법적 관계를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규명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부모·교원·국가 등 주요 교육주체의 교육권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의 그 조정원칙에 대해 우리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견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ⅰ) 부모는 일차적인 교육주체이며, 부모의 교육권은 원칙적으로 교원·국가에 우선한다. 여기에서 우선한다는 의미는 교육권의 원천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이다. ⅱ)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가 독자적이고 광범한 교육권을 갖는다. 국가의 교육권 행사는 국민의 교육권의 실현으로 의제 된다. 부모와 국가 간의 교육권 충돌의 경우, 개별적인 경우마다 법익형량에 따라 판단한다. ⅲ) 교원과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의 교육권이 교원의 교육권보다 우선한다. 교원의 교육권은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ⅳ) 부모와 교원의 관계에서, 교육권의 원천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모의 교육권이 우선한다. 그러나 교원의 교육권이 국가의 위임에 의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학교교육에서 부모와 국가가 원칙적으로 대등한 것처럼, 교원과 부모 사이도 원칙적으로 대등하며, 따라서 양자의 교육권 충돌의 경우, 개별적인 경우마다 법익형량에 의해 판단한다. ⅴ) 위의 내용들을 실제적 관점에서 요약하면, 부모와 국가 사이는 대등하고, 부모와 교원 사이 역시 대등하며, 교원과 국가 사이에는 국가가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contents, limits and legal relationship of educational subjects of tbe Educational Right stressed on the case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opinion of tbe Constitutional Court in each subject's educational right conflict cases might be abridged as follows; ⅰ) The parents are the first subject of the education, which means the parents' educational right is prior to the nation's and teachers' as a rule, and further, it is tbe very origin of the educational right. ⅱ) As far as the school education, the nation has the original and broad educational right. The nation conducts the educational right as the realization of the people's basic right for education. When the parents' right and nation's right conflict, it should be judged by comparing its own legal interests in each case. ⅲ) The nation's educational right is prior to the teacher's because the teacher's is from the consignment of tbe nation's. ⅳ) We might say the parents' is prior to the teacher's in the original aspect, yet the parents' and teacher's are on the equal level because the teacher's is from the consignment of the nation's that is equal to the parent's at the school education. So the conflict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should be judged by comparing the legal interests in each case. ⅴ) We might summarize above that the parents' and the nation's are on the equal level, as well as the parents' and teacher's, however, the nation's is prior to the teacher's.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교육권에 관한 헌법상의 원리

Ⅲ. 부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 사이의 우열관계

Ⅳ. 교원의 교육권과 국가의 교육권 사이의 우열관계

Ⅴ. 부모의 교육권과 교원의 교육권 사이의 우열관계

Ⅵ.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