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의 노동법 및 교육법상의 법적 지위

• 영문명: Legal Status of the Teachers' Union in the Labour Laws
• 발행기관: 한국교육법학회
• 저자명: 이상윤(Lee Sang Yoon)
• 간행물 정보: 『한국교육법연구』한국교육법연구 제8집 제1호, 175~20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2.01

국문 초록

1999년 1월 29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이 제정되었다. 교원노조의 조합원은 교원이다. 교원은 노동조합 구성원으로서의 근로자라는 지위와 학교에서의 교육을 담당하는 스승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유교적 전통하에서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에는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의 견해는 물론 국민전체의 여론이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단체교섭이 결렬되는 경우에도 파업 등 단체행동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상조치(alternative measures)로서 직권중재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교육의 직접적인 담당자로서 교육에 대한 전문가(professional)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교과서의 내용 및 학급정원의 결정 등 교육정책에 관하여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전문가에 해당된다. 이는 교원의 단체교섭대상에 근로조건 뿐 아니라 교육정책도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노조의 노사관계는 구성원, 조직, 활동, 교섭체계, 교섭대상 및 노동쟁의조정에 있어 일반노조와 법적 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노사관행 역시 정착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교원노조의 노사관계에 대한 새로운 파라다임의 구축이 시급하며,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 여건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적 체계가 조속히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원노조와 일반노조·교원단체간의 특수한 법적 성질이 비교·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교원노조 내부에서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사랍학교 교원간의 차별화 역시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교원노조의 지위와 역할의 정립은 교원이 근로자라는 지위에서 자신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은 물론 교육이 중시되는 전통적 사회에서의 스승이라는 지위에서 교육백년지대계라는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Teachers' Labour Unio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Act enacted on January 29th, 1999. The members of the Teachers' Union are teachers. Teachers have two status at the same time: one is the labourer, the other is the charger of education. The concept of education in Korea under the Confucian tradition is somewhat special one. With that reason, the collective bargaining of the Teachers' Union should be carried out reflecting the views of parents, interested subjects and even all the people. When the collective bargaining breaks down, in addition,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like a strike might be restricted and ex officio arbitration might be one of the alternative measures. Teachers are the educational professionals as the directive chargers of education which makes them the most reasonable decision makers to decide the educational contents and the students' number of a class. It means the objects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might contain not only the labour conditions but also the educational policy. We should recognize that the most of the contents of the Teachers' Union are distinguished with those of the other labour unions in the terms of members, organization, bargaining system and labour dispute arbitration. But the related legislations have not been concrete and the related customs have not been established. It makes it urgent to build up the new paradigm of the Teachers' Union Labour Relations and to introduce proper and just legal system reflecting the political, social, economical and cultural conditions. For these projects, the specific features of it should be reviewed and studied.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us of the Teachers' Unions could be the crucial touchstone for the teachers' rights and charges in our society esteeming the education with the most important value.

목차

국문초록

Ⅰ. 序

Ⅱ. 교원노조의 단결권

Ⅲ.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

Ⅳ. 단체행동권

Ⅴ. 단체교섭의 실효성 확보

Ⅵ. 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