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welfare right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이재명(Lee Jai-Myung)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1卷 第2號, 369~415쪽, 전체 4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6.01

국문 초록

참여정부의 국정방향이 사회보장의 확충을 통한 분배문제의 해결에 중점이 두어지는 것은 퍽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이나,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탄 세계적인 조류는 이러한 새 정부의 사회보장정책구상에 상당한 제약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며 정책에 대한 재검토 내지 수정과 보완을 요청하고 있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사회보장에 대한 바람직한 헌법적인 좌표의 설정과 아울러 헌법의 기본권적 차원에서 사회보장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인 법리를 모색해 본 결과다음과 같은 결론 및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각국의 사회보장의 역사적 배경을 종합해 볼 때, 사회보장에 있어 국가의 지나친 역할은 경제적 침체를 가져오고 그 결과 사회보장에도 위협을 가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먼저 ‘파이’를 키울 것인가, 적은 ‘파이’라도 분배에 치중할 것인가에 대하여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할 시점에 와 있으며, 이는 헌법상 인격의 자유로운 실현및 시장경제와의 조화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둘째, 사회보장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 구체적 권리성을 부여하는 점이다. 사회보장청구권을 국가의 은혜적 조치나 반사적 이익으로 폄하해서는 사회보장청구권의 기본권적 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형량을 거치게 하더라도 구체적인 권리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개념정립에 관한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체계를 따랐으나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사회보장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적인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넷째, 사회보장청구권의 상대방과 관련하여 국가와 사인간의 상호보완적 역할의 증대에 관한 점이다. 오늘날 사회보장의 흐름은 국가 중심에서 국가와 민간의 협력적 추세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사적 영역의 사회보장적 역할증대에 국가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유도가 절실히 요구된다. 다섯째, 보충성의 원리를 실정법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사회보장을 기다려 노동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현실에 비추어, 사회보장의 혜택이 수혜자에게 ‘해악’이 아니라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보약’이 되기 위해서는 보충성의 원리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영문 초록

It is desirable for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to put the direction of national policy in expansion of social security and welfare. But the liberalism is requesting the reappraisal against the social security policy of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From this article it present the direction of social security and welfare from viewpoint of constitution. First, the role of government must be harmonized with free market economy and human dignity. At the second, welfare right is not mere a programme but a constitutional right. And it could be come true in lawsuit. At the third, social welfare is including the concept of social security. Therefore, the current social security law system must reorganize with the social welfare law. At the fourth, the cooperation of the government and the citizen must be strengthened in this area. The government must induce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citizen. In end, the benefit of social security and welfare must follow in principle of subsidiarity. The goal of social security and welfare is aid for free realization of personality.

목차

Ⅰ.문제의 제기

Ⅱ. 역사적 배경

Ⅲ. 헌법적 보장의 의의 및 법적성격

Ⅳ. 구체적인 내용과 실현방법

Ⅴ. 주체와 상대방

Ⅵ. 한계와 제한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