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관계법 개정안의 위헌성 연구

• 영문명: The Study of Unconstitutionality about the Amendment of Private School Act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강경근(Kang Kyung-Keun)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1卷 第2號, 243~27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6.01

목차

Ⅰ. 사립학교 관계법 개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Ⅱ. 사립학교 관계법은 다음의 헌법적 기준에 합치되어야 합헌성을 지닌다.

Ⅲ. 사립학교 관계법 개정안의 전체적 위헌성

Ⅳ. 사립학교 관계법 개정안은 ‘학교지배구조의 강제적 질서화’를 통하여 학교법인의 학교 운영 및 경영권 즉 재산권과 교육의 자율권 등의 기본권의 본질을 침해한다.

Ⅴ.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재단법인성의 강제적 변경’을 규정하여, 학교법인의 재단법인성을 국가가 강제로 사단법인화 하는 등으로 사학의 본질을 침해한다

Ⅵ. 개정안은 ‘법인 이사회에의 국가의 과잉개입’을 규정하는 바, 이는 사립학교 학교법인의 사법인성을 국가가 강제로 공법인화 하는 등으로 그 본질을 침해한다

Ⅶ. 사립학교 관계법 개정안은 세계사적 보편성과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