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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택권 관련 국제법규의 분석과 국내법적 수용과제

이용수 85

영문명
Analysi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oncerning Housing Rights and It’s Acceptance to Korea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저자명
김수갑(Kim Su-Kab) 여경수(Yoe Gyoeng-Su)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1卷 第2號, 337~367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5.06.01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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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주택권 관련 국제법규의 내용과 국제기구인 유엔인간정주위원회의 활동을 고찰하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주택법규와 주택정책을 평가하였으며 국민의 주택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다루었다. 제2장 주택권 관련 국제법규의 분석에서는 주택권과 관련된 국제법규를 고찰하고 특히「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Internation- 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상의 주택권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상 주택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UN산하 기구인 유엔인간정주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Settlements - UN Habitat)를 소개하였다. 제3장 국제인권규약상 주택권의 국내법적 수용 방안에서는 주택권관련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수용방안으로 국제인권법의 직접적용가능성ㆍ「마스트리트 가이드 라인」 준수를 통한 국내적 수용ㆍ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등을 제시하고, 현재 우리나라 주택관련법령이 국제인권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제4장 결론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상 주택권의 의의와 국제법규상의 주택권의 의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국제법규의 수용을 통한 우리나라 국민의 주택권 실현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특히, 주택권 관련 국제조약 수준으로 우리나라 주택관련법령의 과제로는 「국가의 주택정책의 강행규정화」, 「비영리법인의 실질적 지원 방안 도입」, 「사회적 약자 및 주거환경 열악자에 대한 특별배려조치 입법화」, 「임대주택의 임대료의 하향조정」, 「임대주택업자의 부도시 입주민의 주택권보장에 관한 입법적 보완」, 「국가의 자의적인 강제철거 금지」 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the tasks of housing acts according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Housing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icles 11(1) prescribe 「……as part of their efforts to ensure the full and progressive realization of the human right to adequate housing」. Moreover, Housing Rights are prescribed indirectly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1966),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1966),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1979),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990), etc. And In 1996, the United Nations held a second conference on cities (Habitat II) in Istanbul, Turkey for human's housing right. Habitat II's purpose is to assess two decades of progress since Vancouver and set fresh goals for the new millennium. Adopted by 171 countries, the political document that came out of this “City Summit” is known as the Habitat Agenda and contains over 100 commitments and 600 recommendations. Acceptance devices of treaty on Housing Rights to Korea are self-executingㆍrol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ㆍobservance of the Maastricht Guidelines on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so on. These treaties on Housing Rights are important to improve and revise our Housing ActㆍRental Housing Actㆍ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etc. In Korea, housing related acts are necessary instrument to improve comfortable housing for all citizens according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housing rights Finally, In this article, we suggested the reform-devices of acts and policies concerning housing rights in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주택권 관련 국제법규의 분석
Ⅲ. 국제인권규약상 주택권의 국내법적 수용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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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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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갑(Kim Su-Kab),여경수(Yoe Gyoeng-Su). (2005).주택권 관련 국제법규의 분석과 국내법적 수용과제. 헌법학연구, 11 (2), 337-367

MLA

김수갑(Kim Su-Kab),여경수(Yoe Gyoeng-Su). "주택권 관련 국제법규의 분석과 국내법적 수용과제." 헌법학연구, 11.2(2005): 337-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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