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주택권 관련 국제법규의 분석과 국내법적 수용과제
이용수 85
- 영문명
- Analysi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oncerning Housing Rights and It’s Acceptance to Korea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김수갑(Kim Su-Kab) 여경수(Yoe Gyoeng-Su)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1卷 第2號, 337~367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6.01
6,5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주택권 관련 국제법규의 내용과 국제기구인 유엔인간정주위원회의 활동을 고찰하고 이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주택법규와 주택정책을 평가하였으며 국민의 주택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와 방안을 다루었다.
제2장 주택권 관련 국제법규의 분석에서는 주택권과 관련된 국제법규를 고찰하고 특히「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Internation- 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상의 주택권 관련 내용을 분석하였으며,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상 주택권 보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립된 UN산하 기구인 유엔인간정주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Settlements - UN Habitat)를 소개하였다.
제3장 국제인권규약상 주택권의 국내법적 수용 방안에서는 주택권관련 국제법규의 국내법적 수용방안으로 국제인권법의 직접적용가능성ㆍ「마스트리트 가이드 라인」 준수를 통한 국내적 수용ㆍ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등을 제시하고, 현재 우리나라 주택관련법령이 국제인권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제4장 결론에서는 우리나라 헌법상 주택권의 의의와 국제법규상의 주택권의 의의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국제법규의 수용을 통한 우리나라 국민의 주택권 실현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특히, 주택권 관련 국제조약 수준으로 우리나라 주택관련법령의 과제로는 「국가의 주택정책의 강행규정화」, 「비영리법인의 실질적 지원 방안 도입」, 「사회적 약자 및 주거환경 열악자에 대한 특별배려조치 입법화」, 「임대주택의 임대료의 하향조정」, 「임대주택업자의 부도시 입주민의 주택권보장에 관한 입법적 보완」, 「국가의 자의적인 강제철거 금지」 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find the tasks of housing acts according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Housing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rticles 11(1) prescribe 「……as part of their efforts to ensure the full and progressive realization of the human right to adequate housing」. Moreover, Housing Rights are prescribed indirectly in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1966),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1966),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1979),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Members of Their Families (1990), etc.
And In 1996, the United Nations held a second conference on cities (Habitat II) in Istanbul, Turkey for human's housing right. Habitat II's purpose is to assess two decades of progress since Vancouver and set fresh goals for the new millennium. Adopted by 171 countries, the political document that came out of this “City Summit” is known as the Habitat Agenda and contains over 100 commitments and 600 recommendations.
Acceptance devices of treaty on Housing Rights to Korea are self-executingㆍrol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ㆍobservance of the Maastricht Guidelines on Violations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so on. These treaties on Housing Rights are important to improve and revise our Housing ActㆍRental Housing Actㆍ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etc. In Korea, housing related acts are necessary instrument to improve comfortable housing for all citizens according to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housing rights
Finally, In this article, we suggested the reform-devices of acts and policies concerning housing rights in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주택권 관련 국제법규의 분석
Ⅲ. 국제인권규약상 주택권의 국내법적 수용 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사립학교 관계법 개정안의 위헌성 연구
- 정부자문위원회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주택권 관련 국제법규의 분석과 국내법적 수용과제
- 디지털사회에서의 액세스권
- 입법자의 기본권보호의무와 헌법적 통제
- 인터넷 選擧運動(E-Campaigning)에 대한 憲法的 考察
- 헌법불합치결정의 적용영역과 그 효과
- 정치적 의견표명과 표현의 자유 - 2004년도 언론관련판례를 중심으로 -
- 헌법재판소 구성방법의 개혁론
- 제1공화국 헌법위원회제도의 형성 - 사법제도 형성의 한 단면 -
- 『헌법학연구』총목차 외
- 헌법재판소 직무상의 문제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문제를 중심으로 -
- 헌법보장으로서의 인간의 존엄
- 헌법재판소와 국회와의 관계 - 규범반복금지 -
- 사회국가적 요청과 과세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연구
- 재산권의 보장 및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 -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 16, 97헌바78(병합) 결정평석 -
- 발간사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