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재판소와 국회와의 관계 - 규범반복금지 -
이용수 191
- 영문명
- The Relation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National Assembly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 박진완(Park Zin-Wan)
- 간행물 정보
-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11卷 第2號, 75~11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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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Ⅰ. 서론
Ⅱ. 헌법과 법률의 역할구분을 통한 헌법재판소와 입법자의 공존과 경쟁
Ⅲ. 규범반복금지의 근거로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판력과 기속력
Ⅳ.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전개과정
Ⅴ. 규범반복금지에 대한 이론적 검토
Ⅵ.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사립학교 관계법 개정안의 위헌성 연구
- 정부자문위원회에 관한 헌법적 연구
- 주택권 관련 국제법규의 분석과 국내법적 수용과제
- 디지털사회에서의 액세스권
- 입법자의 기본권보호의무와 헌법적 통제
- 인터넷 選擧運動(E-Campaigning)에 대한 憲法的 考察
- 헌법불합치결정의 적용영역과 그 효과
- 정치적 의견표명과 표현의 자유 - 2004년도 언론관련판례를 중심으로 -
- 헌법재판소 구성방법의 개혁론
- 제1공화국 헌법위원회제도의 형성 - 사법제도 형성의 한 단면 -
- 『헌법학연구』총목차 외
- 헌법재판소 직무상의 문제 -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의 문제를 중심으로 -
- 헌법보장으로서의 인간의 존엄
- 헌법재판소와 국회와의 관계 - 규범반복금지 -
- 사회국가적 요청과 과세
-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연구
- 재산권의 보장 및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 - 헌재 1998. 12. 24. 89헌마214, 90헌바 16, 97헌바78(병합) 결정평석 -
- 발간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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