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 균형발전정책의 교육재정경제적 접근

• 영문명: The Approach of Finance and Economics of Education for Developing the Educational System that Assist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반상진(B. S. J.)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3권 제2호, 351~388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01

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 불균형의 실태, 지역간 교육의 질적 여건과 교육투자의 규모 및 특징을 분석하고,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을 분석하며, 그리고 지역교육과지역발전과 관련된 실증적 사례를 제시하여, 이를 토대로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투자의 방향과 전망을 제시하는데 있다. 분석결과 우선, 교육재정의 재정자립도나 일반행정 예산 규모 대비 교육비특별회계 규모 비율은 지방일수록 열악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역간 교육여건의 질적 현황은 지방 소재 학교가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여건의 양적 규모면에 있어서 국공립대학은 지방 소재 대학이, 사립대학은 수도권 소재 대학이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학여건의 질적 측면인 교원 1인당 학생수나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수 등에 있어서는 국ㆍ공립 대학교와 사립 대학교 모두 수도권 소재 학교보다 지방소재 학교들이 교원1인당 학생수와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과 지역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 지역발전이 교육발전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교육발전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경제적 여건 개선은 지역발전의 필수조건은 될 수 있으나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그에 상응하는 교육ㆍ문화적 여건 개선이 동시에 수반되지 않는다면 지역간 균형적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투자의 전망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방안들은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view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social and economies unequality by regions and regional unequality of the educational condition,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educ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and provide detailed policy suggestions for Korean government to implement successfully educational investment strategies. The major findings in this study are the followings. First, it can be said that the quality of educational condition in regional schooling is better than that in metropolitan schooling. Second, the quality of educational condition in regional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chooling is worse than that in metropolita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Fin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educ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s required to mutual cooperation system. We expect that the major policy suggestions would help develop the educational system that assist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we anticipate that the new educational investment system, packaged support system suggested in this study, could also pave the way to change the investment policy from the expansion of education to the improvement of quality of schooling in region.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지역불균형과 지역교육의 현황 분석

Ⅲ. 참여정부의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내용

Ⅳ. 지역교육발전과 지역발전과의 관계에 관한 사례

Ⅴ. 지방교육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투자의 역할과 과제

Ⅵ.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