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연동형 대여장학금 제도의 적용가능성과 한계

• 영문명: Applicability and Constraint of Income-Contingent Loans System
• 발행기관: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남수경(Nam Soo-Kyong)
• 간행물 정보: 『교육재정경제연구』 제13권 제2호, 1~2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12.01

국문 초록

본 논문은 소득 연동형 대여장학금 제도(Income-Contingent Loans)에 대한 이론적 이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기존의 제도가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이 제도가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여장학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가 수혜 대상의 한정성, 1인당 대여 가능 상한액의 불충분성, 소득 대비 상환에 대한 과도한 부담 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외부지원형 소득 연동 대여장학금 제도의 이론적 틀은 문제 해결에 제한적으로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득 연동형 대여장학금 제도는 장차 운영될 ‘학자금 대출 보증기금’을 토대로 한 정부의 학자금 대출 사업에서 선택가능한 상환방법의 하나로서 적용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 1999년부터 시행된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대한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소득 포착 능력이 보다 증대되기는 하였지만 국제적으로 볼 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는 점과 남녀 대학생간에 취업률과 장래 소득 추세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득 연동형 대여장학금 제도의 도입에 따르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conceptual background of Income-Contingent Loans, and to investigate its applications and limits to the loan system for students in higher education in Korea. Externally-Subsidized Income-Contingent Loans is expected to solve some problems of current system; limited number of beneficiaries; insufficient amount to cover actual cost; and heavy repayment burden. Income-Contingent Loans can be discussed as a repayment way when the new loan plan based on 'School Loan Security Funding' is actualized by the government. Considered the governmental capacity of tax collecting is under the international level and the prospective gap of income between male and female is big, it is suggested that side-effects of this loan plan such as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should be prevented.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소득 연동형 대여장학금 제도의 개념과 유형

Ⅲ. 소득 연동형 대여장학금 제도 운영상의 쟁점

Ⅳ. 우리나라에서의 적용가능성과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