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금융화 추세와 함의 : 1987년 이후 추세를 중심으로

• 영문명: A Study on the Financialization of Korean Economy after 1987
• 발행기관: 한국경제통상학회
• 저자명: 김의동(Eui-Dong Kim)
• 간행물 정보: 『경제연구』경제연구 제22권 제3호, 29~60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9.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1987년 이후 한국경제에서 금융심화의 증거들을 찾고, 그 의미를 가늠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비금융부문 이윤율을 금융관계를 고려한 이윤율과 고려하지 않은 이윤율로 구분하여 측정한 후 두 이윤율을 비교해 보았다. 둘째, 1970년대-1990년대에 걸쳐 제조업부문의 경상이익율과 은행부문의 자기자본 이익률(이하 ROE)을 이자율과 각각 비교하여 그 추세가 어떠하며 어떤 기간을 경계로 변화가 생겨나는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금융심화 현상을 나타낼 수 있는 주식회전율 추이, 금융소득과 금융비용 추이 등 몇 가지 지표를 살펴보면서 금융관계의 영향과 금융부문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증거들을 찾아보았다. 결과를 요약하면 한국경제는 1987년 이후 4단계에 걸친 금융자유화 정책의 영향을 받으면서 금융화 추세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금융심화 추세는 경제성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가는 동력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과도하고 방만한 투자확대와 과잉자본의 문제를 키웠으며 급격한 경기침체 시 위기로 연결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한국경제의 금융심화가 외국금융자본 유입에 의해 질적 측면의 구조변화를 겪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focuses on interpreting and searching the evidences of 'financialization deepening in Korean Economy after 1987'. First, Comparing the profit rate of nonfinancial corporations(PNFC) excluding financial relationship with the PNFC considering financial relation, comparatively the latter is maintained higher than the fomer during the 1970s and 1980s. This situation is reversed after the end of 1980s, two profits reveals downward same level. This tendency shows to compensate downward profit of real sector in the sacrifice of profit of financial sector. Besides this study analysed several evidence, the tendency of financial incomes and financial costs, the sharp increase of real financial assets and liabilities and the large growth of equity market during 1990s. Another financialization index Includes separately comparing ordinary income to sales and ROE of bank with interest rate(r interest expenses to total borrowings and bonds payable). During 1970s-1980s, ordinary income to sales exceed r, ROE falls short of r. This situation reverses during 1990s considering ROE of foreign bank branch. These results significantly relates to the four-stage financial liberalization since the end of 1980s and credit autonomy of 'Chaebols' from governmen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금융화 연구와 비금융법인의 이윤율 추이

Ⅲ. 제조업 수익률과 은행 수익률 비교

Ⅳ. 금융자유화와 재벌기업의 금융화

Ⅴ. 외국자본과 외환위기 이후 구조변화

Ⅵ.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