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輯/21世紀 北韓의 選擇] 北核의 眞實게임: 6者會談의 爭點과 展望

• 영문명: A Reality Check on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Issues in and Prospects for the Six-Party Talks
•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저자명: 최룡환(CHOI Yong-Hwan)
• 간행물 정보: 『신아세아』신아세아 제11권 제3호, 203~22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4.09.01

국문 초록

2002년 10월 이후 다시 시작된 2차 북한 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이 3차례 진행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입장차 이는 좁혀지지 않고 , 핵문제의 해결 전망은 그다지 밝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2차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6 자회담의 쟁점과 그 배경을 살펴보았다. 첫째, 핵 폐기의 문제에 대해 북한과 미국은 상당한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여 불가역적인 핵 폐기 즉 CVID 방식의 핵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 미국의 주장은 평화적 용도의 핵 이용을 포함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평화적 용도의 핵개발은 자 주권에 속하는 사항여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으며 , 군사적 용도의 핵개발에 대해서만 미국의 적절한 보상과 안전보장이 있으면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 이다. 둘째, 북한이 주장하는 안전보장의 형식에 대해사도 6자회담 당사자들의 입장이 다르다 . 북한은 미국과의 불가침협정 혹은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침공의사가 없음을 공언할 수는 있으나 양자 간 불가침 협정 의 체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중국, 러시아는 다자적인 안전보장 제공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 . 북한이 이처럼 한사코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이번에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라 는 명분으로 주한미군철수 맞 한국에 대현 통일 공세 등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다. 셋째 , 고농축 우라늄 프로젝트 및 북한의 과거 핵에 대한 문제이다 이 가운데 논쟁의 핵심에 있는 것은 고농축 우라늄 프로젝트의 존재 자체마다 미국은 이미 2002 년 10 월 켈리특사의 방북시 북한이 이미 그 존재를 인정했다 고 주정하면서 , 이 프로그램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 반면 북한은 고농축 우라늄 프로젝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영국, 일본 , 독일, 러시아 등의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들은 북한이 원심분려 방식을 통한 고농축 우라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파키스탄과의 연계에 강한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어느 곳에 그러한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없다. 넷째 , 핵동결에 대한 상응조치의 문제가 남아있다 . 북한의 핵동결에 다 l 한 상응조치로 대체 전력의 제공은 물론이고 미국이 북한에 가하고 있는 다양 한 제재조치를 해소하고 . 양국관계를 정상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그렇지 만 불행하게도 미국이 북한에 가하고 있는 제재조치들은 북한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중삼중으로 중첩된 것들이어서, 북한이 환하는 만큼의 빠르고 광범위한 제재조치 해소가 이루어칠 가능성은 낮다. 이상을 종합하여 본다면, 6자회담의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결국 2차 북한 해위기 역시 미국과 북한의 국가적 위선이 손상되지 않는 수준에서 북한의 핵개발이 적절히 봉합되고, 미국이 북한의 안보를 용인하는 대선 정치 · 경 체 ·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장기적으로 북한 정권의 변화를 추구하는 선에 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영문 초록

By now, the third round of the six-party talks has been held to resolve the so-called "second" nuclear crisis initiated by North Korea. The U.S. and North Korea remain divergent on a host of core issues, however. Nor can we say that the prospects for its resolution is any brighter than in the past. First. nuclear disarmament is a central issue. The U.S. demand the so-called "CVID"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armament) which includes a peaceful use of nuclear program.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insists that nuclear development for peaceful use belong to its own sovereignty, thus allowing no foreign intervention. Should the U.S. can offer appropriate compensation and security assurance, North Korea says it may consider abandoning the military aspects of nuclear development. Second, the format for security assurance remains an issue. While North Korea calls for a non-aggression pact or a peace agreement only with the U.S., the latter can only assure it has no intention of invading North Korea, without a written bilateral agreement. While Japan, China, and Russia are inclined to offer a sort of multilateral security assurance, North Korea has flatly rejected it. Third, the HEU (Highly Enriched Uranium) project as well as North Korea's past nuclear activities need to be resolved. The existence of the HEU project is a serious contending issue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For its part, the U.S., together with the Great Britain, Japan, and Germany, has put forth a body of evidence that indicates the existence of North Korea's HEU project, even if North Korea firmly denies it. Fourth, even if nuclear freeze--if not complete resolution-becomes a reality, the corresponding compensation will remain a thorny issue. For instance, Nor1h Korea asks for a host of measures including electric power, the lifting of economic sanctions, and diplomatic normalization. The fact remains, however, that economic sanctions and their legislation are inclusive of other countries--not just for North Korea--and embedded with other legislation, thus taking time and efforts to amend or implement. All in all, the prospects for future resolution of the crisis remain slim. For its part, the U.S. may wish to live with a nuclear North Korea on the condition that it would not seriously threaten its and regional security, while employing a panoply of policy measures to bring about a longer-term regime change in North Korea.

목차

Ⅰ. 問題提起

Ⅱ. 2次 北韓 核問題의 展開

Ⅲ. 核廢棄 問題

Ⅳ. 對北 安全保障의 問題: 平和協定 締結?

Ⅴ. 濃縮우라늄 프로젝트의 存在 與否 및 過去 核에 대한 問題

Ⅵ. 核凍結 對 相應措置의 問題

Ⅶ. 結論에 대신하여: 北韓 核問題의 展望

參考文獻

要約文

Abstract